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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강조‥"외교참사 책임 묻겠다"

입력 | 2022-09-28 12:02   수정 | 2022-09-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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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순방에 대해선 외교참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고, 개헌도 제안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 대표로서 처음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이재명 대표.

여권에 대한 집중 공세 대신 ′기본사회′를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역량도 충분하고 얼마든지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 실험, 정착할 수 있다면서, 기본사회 정책이 새로운 활력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여당이 대기업 법인세를 줄여주며 지역화폐 예산을 줄이는건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는 정책′이라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문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폄훼했다며, 제1 야당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그리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면서 개헌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는 이 대표가 강조한 ′기본사회′에 대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현실적인 재원 대책 없이 너무 이상적인 것을 많이 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