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재의요구안 상정최 대행 거부권 전망

정오뉴스조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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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안팎에선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선 마지막까지 고심 끝에 특검법을 공포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조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첫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여야 합의로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특검 후보를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하고, 외환 행위와 내란 선동죄를 삭제하는 등 여당 주장을 일부 수용한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특검 규모도 크게 줄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가 끝나가는데, 특검은 필요 없다″면서 곧바로 최 부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오늘 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를 강행한 검찰에 깊은 유감″이라며, ″내란특검은 조기대선을 위한 야당의 쇼일 뿐이고 역대급 국력 낭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특검 쇼′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이야말로 역대급 국력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 부총리를 향해 ″내란특검법 공포는 나라를 정상화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특검법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 사태를 조기에 끝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역사와 국민을 받드는 옳은 결정을 하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내란특검 재의요구안 상정‥최 대행, 거부권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