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오늘 1심 선고‥기소 2년만

입력 | 2025-02-19 12:19   수정 | 2025-02-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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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한 혐의로 재작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5년,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