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방'자동조정장치' 막판 줄다리기

정오뉴스지윤수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연금개혁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금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선 자동조정장치를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또 다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안했던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적자가 예상되면, 받는 돈인 연급액을 자동으로 줄이도록 한 장치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더 이상 노동계의 눈치 보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개혁 논의를 전향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받아들이면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소득대체율도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당이 다시 연금개혁에 조건을 걸고 있다″며 ″자동조정장치는 한마디로 연금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합시다.″

다만 정부가 국회 승인을 받겠다는 조건부 시행을 제시한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을 두고도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반기업법′″이라며 ″정말 중도보수를 하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성을 인정했던 법안″이라며 모레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는데, 각종 현안에 대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연금개혁 공방‥'자동조정장치' 막판 줄다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