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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12.2조 추경안 의결‥국회 통과 '진통' 예상
입력 | 2025-04-18 12:05 수정 | 2025-04-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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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오늘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 기업 지원과 재해, 재난 대응, 민생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정부는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시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분야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 지원입니다.
모두 4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영업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청년이나 대학생,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는 저리 대출 등 정책자금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남 지역 산불과 관련해서는 3조 2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에게 주택복구 용도로 대출을 싸게 내주는 등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산림헬기 신규 도입과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 신설 등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AI 등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데에도 4조 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저리대출과 펀드 조성 등 25조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여기에 재정도 보태기로 했습니다.
또 AI 산업 지원을 위해 최신 고성능 GPU를 1만 장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앞서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한 민주당은 최소 15조원까지 증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