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를 했죠.
이후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 사법부 신뢰 훼손 문제가 대두되면서 회의 소집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구성원의 5분의 1, 즉 26명이 동의하면서 임시회의 소집이 됐고요.
논의를 통해 안건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됐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 독립은 절대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 준수를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이고, 또다른 안건에는 ″사법부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은 재판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습니다.
안건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이 후보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빠른 심리·선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사퇴 요구, 특검 추진 등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을 오늘 다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현장 논의 과정에서 안건이 추가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논의한 안건이 채택되려면 참석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치열한 논의를 거친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오늘 어떤 공개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