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30조 원 공방 "내수 활성화""포퓰리즘"

정오뉴스이문현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 약 30조 원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진작의 확실한 마중물″ 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조 5천억 원 규모.

전국민 소비쿠폰 13조 2천억 원 등 경기 부양에 15조 2천억 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에 5조 원이 사용됩니다.

야당 국민의힘은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든 졸속 추경안이고, 정치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히 약 13조 원이 들어가는 현금 살포 성격의 전국민 소비쿠폰을 언급하면서, 세가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하고,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를 잘 아는 경제 정책 조타수가 보이지 않는다″며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에 국민의힘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소비쿠폰에 대해 ″차등지급이 핵심 내용″이라며, ″내수를 활성화하고 차상위 계층·자영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조치″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진작과 민생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내수가 침체돼 민생이 어려운데, 지켜만 보는 게 정치의 역할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상임위와 예결위 등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7월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추경 30조 원 공방, "내수 활성화"‥"포퓰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