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고수다] 박지원 "尹 최후진술, 그게 사람이 할 소리?‥파면선고 이유서"

입력 | 2025-02-26 15:14   수정 | 2025-02-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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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4·18·19·20·22대)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지원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지원 > 사람이 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어제 그 최후 진술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내릴 이유서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 진행자 > 그걸 듣고 헌재에서는 파면 선고를 내릴 거다.

◎ 박지원 > 그렇죠. 입만 벌이면 거짓말하고 부하들한테 책임 넘기고 아니 계엄을 한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계속 책임 전가, 변명, 거짓말, 부하들에게 책임 넘기기, 이건 아니죠.

◎ 진행자 >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사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없었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 사과는 사실상 없는 거죠.

◎ 진행자 > 국민들에게 사과는 없었다.

◎ 박지원 > 그렇죠. 모든 책임은 야당한테 넘기고 간첩 25번이나 얘기하고 적화 세력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그 최후 진술 내용을 가지고 판결문 써도 파면이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간첩 25번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보니까 거대 야당은 44번이나 얘기했는데요. 보니까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북한 중국 러시아 편에 서 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이 그렇게 한 겁니까?

◎ 박지원 > 자기는 일본 편에 서서 뭐가 잘 됐나요? 우리나라 외교가 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쩌다 우리 국민이 저런 한심한 분을 대통령으로 선택해서 3년간 이 고생을 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그것은 모르지만 저는 인용된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만장일치 인용된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어제 윤 대통령이 개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저도 개헌론자입니다.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전에는 임기 1년 단축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저도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형님 누가 자기 임기 1년 단축하고 개헌을 합니까? 이렇게 거절하던 분들이 어떻게 급해지니까 만약 기각돼서 복귀되면 개헌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만약 기각돼서 돌아가면 또 계엄하겠다 하는 소리하고 똑같죠.

◎ 진행자 > 돌아가면 개헌하겠다가 아니라 계엄하겠다, 그 말씀으로 들리신다.

◎ 박지원 > 네,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네요. 어제 최후 진술서도 파면을 얘기하는 파면 의견서와 마찬가지다.

◎ 박지원 > 그렇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셨다. 개헌 말씀을 하셔서요. 그럼 의원님은 지금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십니까?

◎ 박지원 > 저는 12월 3일 이전까지 이명박 대통령 때도 안상수 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12월 3일 이전까지도 정진석 비서실장을 만나서 5공 6공 군사정권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 7공화국 시대를 활짝 여는 그런 개헌을 하면 임기 1년 단축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 했지만 두 대통령 다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내가 복귀되면 책임 총리 주고 개헌하겠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걸로 국민이 설득되겠어요? 누가 윤석열을 믿어요. 아무도 안 믿지.

◎ 진행자 > 최근에 김부겸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개헌 얘기한 걸로 다 보도가 됐거든요.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안에서는 이 개헌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는 상황입니까?

◎ 박지원 > 많이 있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총리, 김동연 현 경기지사, 김두관 전 지사, 이광재 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 진행자 > 다 비명계 같은데요.

◎ 박지원 > 비명계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가장 당면한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는 겁니다. 그 탄핵이 결정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식으로 급속도로 달려가는데 그 개헌안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 진행자 > 처리할 시간이 없죠.

◎ 박지원 > 처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치 개인 인생사도 선후 완급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급 먼저 해야 되고 급히 해야 될 것은 윤석열 탄핵이지 개헌은 아니다. 그러나 개헌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하면 제일 좋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도 이재명도 1호 공약이 개헌이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앞서서 12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개헌에 찬성했었고 지금 왜 시기를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네요.

◎ 박지원 > 그렇죠.

◎ 진행자 >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처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 박지원 > 지금 개헌해서 어떠한 헌법으로 어떻게 선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자들도 그러한 통일된 개헌안이 없는데 언제 합의되냐 이런 얘기를 줄곧 해왔는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서 학자들이 개헌에 합의된 내용을 발표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 학자들의 의견이지 각 정파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서 소통을 더해서 통일된 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윤석열의 임기를 연장하려고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어제 최후 진술에서 얘기했던 개헌 카드는 꼼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박지원 > 그렇죠.

◎ 진행자 > 앞서서도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거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렇다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미 민주당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원 > 민주당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국민의힘은 말로는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실질적인 행동은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 있고

◎ 진행자 > 더 빨리 가 있습니까? 지금.

◎ 박지원 > 가 있죠. 민주당은 아직 대선 얘기나 개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핵에 집중해서 싸우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김부겸 그러한 분들도 안을 제시했지만 적극적으로 밀지는 않고 요즘 이재명 대표가 계속 통합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도 다 이재명과 함께 탄핵을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해서 매진한다, 이런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 진행자 > 어쨌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지원 > 우리는 한미동맹이 굳건하니까 미국 제도를 잘 받아들여요. 트럼프도 이재명도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트럼프도 총 맞고 살고 이재명 칼 맞고 살았는데, 트럼프도 일반 재판에서는 졌지만 대법원에 가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잖아요. 저는 물론 고등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문제가 어떻게 판결될는지 모르지만 만약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대법원의 최종심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적용돼서 이재명은 그대로 앞으로 70~80일 남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될 거고 당선되는 여러 가지 헌법학자들의 설이 있지만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 그런 헌법 정신에 따라서 아무 문제없이 잘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어차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별 문제없이 지금과 같은 행보로 계속 이어갈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 박지원 > 대법원에서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 진행이 안 되죠.

◎ 진행자 > 재판 진행이 안 된다.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재판 진행은 안 되는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박지원 > 그렇죠. 미국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고 다 각하되지 않습니까. 이번 항소심의 판결이 저는 어쩐지 무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벌금 80만 원 이런 정도가 나오지, 무슨 이재명 대표를 법정 구속하려고 하는 징역형이 나오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단 미국 트럼프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도 그러한 길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2주 뒤면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변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고 내일 헌재가 선고를 한다고 하잖아요. 영향을 좀 받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예측하세요.

◎ 박지원 >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헌재가 임명해라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그 변수가 하나 있고.

◎ 박지원 > 최상목 대행이 움직임이 이상했어요. 만약 헌재에서 인용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법제처하고 법무부의 의견조회를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법무부 법제처에 서면질의를 했더니 헌법기관의 최종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말할 권리가 없다. 즉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 하는 인용 판결이 나오면 임명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권한은 대행이 가지고 있으니까 즉각 하려는지 검토를 해서 하려는지 거기에 따라서 헌재 선고도 영향이 될까 안 될까를 봅니다.

◎ 진행자 > 헌재에서 나오는 결과도 봐야 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걸 따를 거냐 아니냐 시기를 바로 할 거냐 좀 보류를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 박지원 > 그 문제도 제가 지난주에 왜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느냐 이것도 여야 합의해오란 말이냐 하고 공격을 했더니 보도가 많이 됐어요. 이게 계기가 됐겠죠. 어떻게 됐든 국회에서 정상적인 청문회 다 거쳐서 하자가 없다고 하면 권한대행은 임명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해야 되고, 또 설사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변론기일을 한번 더 잡더라도 원칙대로 임명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진행자 > 원칙대로 법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조기 대선 얘기를 민주당 안에서 내놓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도 움직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 아니십니까? 최근에 전략을 보니까 김 전 대통령의 전략을 따르고 있다, 어게인 1997이다, 뉴DJ플랜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그렇습니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박지원 >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이재명 대표가 제가 자주 만나서 얘기하는 처지는 아니지만 그 길로 가야 된다. 그것이 우클릭, 그러면서도 아래로 클릭도 해서 소외계층도 보듬고 가야 된다. 지금 보십시오. 스탈린 세계 공산당 두목 아니에요? 영국의 처칠 수상이 히틀러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반공주의자인 처칠과 스탈린이 손잡고 이겼잖아요. 그런다고 처칠 영국 수상이 공산당 된 건 아니에요. DJ도 DJP 연합을 통해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또 정책도요. 이렇게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워싱턴 특파원 하셨으니까 잘 아시지만은 미국 민주당은 동성애 찬성이에요. 그렇지만 클린턴은 공화당의 정책인 동성애를 나는 반대한다 해서 중산층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박근혜도 민주당의 경제 민주화를 가졌다가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하고 중도 보수를 표방하면서 나가는 것은 DJ의 길로 가는 거고 승리의 길로 가는 거고 바로 뉴DJ플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뉴JM플랜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 진행자 > 적극적으로 끌고 가시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 플랜은.

◎ 박지원 >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라 그 정책을 받아서 지금 지지를 받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을 동조함으로써 완전히 극우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이재명 대표가 껴안는 것은 승리의 길 아니에요. 그리고 DJP연합과 똑같은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잘하는 거죠.

◎ 진행자 > 국민의힘 안에서도 연대설은 나오는 것 같아요. 앞서서 저희가 국민의힘 안에도 비명이 있다. 명태균과 먼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앞서서 나눴는데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이 연대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자기들끼리는 연대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과의 연대는 제 경험상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은 아주 훌륭한 건전한 보수인데 과거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대통령 후보 같이 나왔을 때 제가 안철수당 대표였고 상임선대위원장 아니었어요.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유승민 의원은 특히 대북정책에 대해서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전면 폐기 선언하고 그리고 대국민 사과해라. 그러나 홍준표는 플렉시블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은 우리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우리 민주당이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아주 어렵다. 그것은 안 되고 그렇지만 만약 한동훈 대표가 국민 뜻대로 해서 당대표가 됐는데 윤석열 뜻대로 하다가 망했잖아요. 이번에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 책을 냈더라고요. 그렇게 가면 이겨요. 좋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먼저입니다 해버리면 망한다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건전한 보수를 표방해서 극우보수, 윤석열힘 당과 손절하고 선을 그어주면 미래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분들 즉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은 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과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 언급을 하셔서 한동훈 대표는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 박지원 >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 초짜이고 배짱이 없어요. 그냥 검사예요. 지시받아가지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과 손절하고 건전한 보수를 표방해서 그 길로 가면 즉 국민이 먼저이다 국민 뜻대로 이대로 가면은 비록 대통령 선거에서는 실패하더라도 건전한 보수로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그 다음 총선에서 길이 열린다. 그런데 그것은 그분이 결정할 문제이고 그런 배짱이 없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좀 지켜봐야 된다.

◎ 박지원 > 지켜봐도 안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안 될 것 같다. 근데 요즘 왜 이낙연 전 총리하고는 설전을 벌이십니까?

◎ 박지원 > 설전이 아니고

◎ 진행자 > 아닙니까?

◎ 박지원 >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던데 진짜 저하고 가깝고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데 저는 함께 하자. 이제라도 함께하자라고 얘기했다가 또 민주당 내부에서 강경 세력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가야죠. 그런데 그 다음다음 날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이재명이 함께 청산돼야 된다. 이재명이 무슨 계엄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윤석열하고 싸운 죄밖에 없는데. 그래서 정신 나갔다. 그런다고 하면 너는 구조조정의 대상이다 이렇게 했더니 화를 벌컥 내서 어제도 얘기했던데 제가 그냥 그대로 있어야죠.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전히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낙연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윤석열, 그러한 사람들과 손절해서 같이 투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설전은 아니었다.

◎ 박지원 > 자기는 설전이라고 하지만 나는 설전은 아니었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원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