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무죄 확정

입력 | 2025-06-12 15:10   수정 | 2025-06-12 15:1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