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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부터 저희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21분 간 진행이 됐습니다.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렸는데요. 정치·경제·사회 분야를 총망라한 질문들이 나왔고 사전 조율 없이 즉석에서 기자들이 묻고 이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우선 여야 지도부 평가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이재명 정부는 유능한 대통령과 일하는 정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 달 만에 국민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격의 없는 소통으로 정치를 복원하고 준비된 행정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른 자화자찬에 실속 없는 말잔치 이벤트로 끝났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여당은 잘했다, 야당은 깎아내렸습니다. 먼저 정 대변인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정광재 >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례적으로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대국민 기자 간담회를 했었는지를 대강 이해할 수 있는 기자간담회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좋은 말씀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좋은 말씀이 과연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것을 보지 않고는 좋은 말 대잔치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갈 건가, 그것을 보고 나서야 기자회견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 저도 청와대 출입기자 했습니다만 재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한 이후에 대통령이 답변을 했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보완설명을 할 수 있는 기자들의 재질문 권한이 보다 열려 있었어야 했을 것 같은데, 과거 대통령들도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게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은 아쉽고요.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여러 고민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고민의 결과가 어쨌든 현실로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야 기자회견이 정말로 진실된 기자회견이었는지 아니면 좋은 말 대잔치였는지 평가할 수 있겠죠.
◎ 진행자 > 좋은 내용은 많았는데 실제로 구현이 되는지는 조금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시고 여당에서 후하게 주실 것 같아서 뒤에 여쭤봤습니다.
◎ 박성민 > 국가 정상화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고요. 내실도 있었고 또 재미도 있었고 솔직함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어렵다라는 내심의 표현을 하시기도 하셨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최근에 있었던 검찰 인사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 내부의 인사, 장관 인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지층들의 우려, 그리고 당 내부에서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접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본인의 인사 기조에 대해서도 이재명답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멘트만 모이면 시멘트가 되지 않고 결국에 시멘트, 돌, 자갈 다 함께 섞어 콘크리트가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어쨌든 이 정부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실용주의적인 노선, 그리고 인사를 함에 있어서도 누구와 친하다, 누구랑 가깝다 누구와 연관이 있다라는 이유로 배제하다 보면 쓸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것은 일각에서 비판과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해서는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본인의 솔직한 기조를 말씀해 주신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대선 때부터 일각에서 계속 주장했었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독재 국가가 될 것이고 정치 보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종의 네거티브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굉장히 심했는데 그것을 일거에 불식시킬 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현안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대통령이 굉장히 깨어있고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솔직한 기자 간담회였다, 실용 정부라는 걸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이들 궁금 해했던 내용이 검찰 개혁이었거든요. 이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어제) >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한 것 같고요. 여당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당대표 후보로 나온 의원들이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석 전까지 제도의 얼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좀 많이 나왔어요. 속도와 관련해서 당정에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그렇지만 빠른 추진에는 공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박성민 > 사실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죠. 얼개가 나온다와 완전히 완수한다라는 것에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굳건하지만 일종의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사실 검찰이 그동안 해온 행태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만큼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당에서 하는 주장들에 공감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목한 부분은 오히려 방금 언급됐던, 그리고 우리가 영상으로 본 저 문장들보다도 결국에 제도를 바꾸는 것은 국회가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단하면 가는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셔서 저는 어느 정도 당의 속도를 존중하신다는 입장이 아닐까. 결국 이 제도를 바꾸고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권을 갖고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지 않을까. 그래서 당에서는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그리고 속도전을 벌이지만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안착하거나 제도가 추진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국민들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디테일을 챙기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사실 이게 입법 사안이거든요. 국회에서 추진해야 될 일은 맞는 것 같은데,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단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갈등이라든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절차를 얘기한 거지 속도감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광재 > 저는 전반적으로는 당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타임테이블은 조금 더 느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 그런데 반면에 또 메모에는 한다면 빨리 해야 된다라는 메모가 노출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성호 후보자도 굉장히 내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은 빨리 하라는 것 같고 대통령은 그것보다는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걸 조율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5,200만 명 국민 중에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거나 또는 민주당을 지지한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검찰 개혁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검찰 정치 검찰로 인해서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공감하는 분들은 저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아직 정치 검찰과 관련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민주당이 본인이 불리한 이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 검찰이라는 게. 본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빨리 검찰을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전 국민적 공감대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산된 상태냐,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또 하나는 2022년에 우리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로부터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수사 기간은 대폭 연장됐고요. 범인 검거율 떨어졌다는 통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졸속입법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나온다는 평가가 많으니까 한 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한 번 일단 크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서부터 조금씩 고쳐나가면 된다 이런 건 전체적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 입법 사안으로 하고 있는 거와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라든지 그 이후에 우려 사안에 대해서도 좀 고심은 할 거다, 숙의 과정을 거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정광재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도 여당 시절에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심과 조금 이반될 수가 있어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국정운영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당은 민심이 원하는 쪽으로 민심을 굉장히 민감하게 수렴해야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검찰 개혁 빨리 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추석 이전에 다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 졸속 입법이 되고 그것이 국민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게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도 가져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어쨌든 당정이 그래도 검찰 개혁에 대한 큰 방향이라든지 취지, 속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까?
◎ 박성민 >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앞서 제가 언급 드렸던 것처럼 자업자득이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점, 그리고 검찰이라는 조직에 과도하게 권력이 몰려 있고 권한이 몰려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해소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당정이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당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져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일각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검찰 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인사를 하시는 것을 보면 우려할 만한 대목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일각의 시선을, 우려 섞인 시선을 잠재우려는 듯한, 그리고 더욱더 이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는 자리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방향은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셨고,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수사·기소의 분리 같은 경우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속도가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분명하게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큰 방향은 정해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부동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그런 대책이었는데 집값 폭등 상황은 일단 막았다,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어제) >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지요.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을 하는데 전체 흐름을 좀 바꿀까 해요.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 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 진행자 > 이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성민 > 사실 이게 그동안 대통령께서 굉장히 주식시장을 개선하는 데 많이 신경을 쓰셨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 주식 시장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승세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심리라든가 갭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던 이유는 결국 돈이 투자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부동산이라는 이 투자 수단 말고는 사실 다른 곳에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대다수에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제 이 ‘맛보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대출 규제가 나왔죠. 그렇다면 이 뒤에 추가적인 대책이 어떻게 나올 거냐에 관심이 집중되던 상황 속에서 맛보기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외에도 예를 들면 세금과 관련한 규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저는 포착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과열되는 투기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확고하게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이 대출 규제가 끝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주시면서 강하게 투기 심리를 억제하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 앞으로 공급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도 어제는 고심이 있는 듯한 말씀도 해주셨지만,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 대책을 병행하면서도 공급에 있어서 속도를 내고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금방 잡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맛보기라는 말이 어제 많이 주목이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게 안 잡히면 더한 것도 내놓는다, 이렇게 읽히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 정광재 > 근데 이번에 내놓은 수도권에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는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28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그때도 나오지 못한 아주 굉장히 강도 높은 규제예요. 저는 최근의 경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 6억 원 이상 대출을 아예 금지시킨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 자체를 굉장히 구속시킬 수 있는 기본권을 대단히 침해하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맛보기였다라고 하니까 과연 그 이후에는 어떤 대책이 기다리고 있는 건지 대단히 반시장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 더 센 대책이 나온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수도권 전반적으로 다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보유세나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관련해서 훨씬 더 인상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부동산은 반드시 풍선효과라는 게 발생합니다. 특정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하면 그 규제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 거품이 생기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 고가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매수가 어려우니까 중저가 아파트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부분은 4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3기 신도시를 빨리 제때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이거를 신도시 문제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 재개발 문제를 민간 부문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주택 주거 안정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 진행자 > 공급 측면에서는 그런데 지금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 상승, 가계부채 때문에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규제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심은 될 것 같아요.
◎ 정광재 > 그렇죠. 그래서 주택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문재인 정부도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이중적이죠. 자기가 살 곳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금 문제라든가 거래제한 문제, 여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 박성민 > 저는 이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한 게 매우 적절한 시기에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집값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대 심리라든지 여러 가지 투기의 과열 조짐이 보였었는데 지금 보면 그런 갭투자가 심화됐던 현상이라든가 이른바 부동산 불장이 형성됐던 그 흐름을 사실 이 대책이 나오면서 한 번 끊어준 거거든요.
◎ 진행자 > 정부가 방향을 준 것이긴 한 거죠.
◎ 박성민 > 그렇죠, 시그널을 보낸 거죠. 그렇게 무리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보낸 거고. 그리고 집값 불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놓치게 되면 계속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어영부영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한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대로 시중 자금의 흐름을 부동산으로 집중됐던 그런 그동안의 흐름을 한 번 끊고 새롭게 숨 고르는 시간을 마련하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점점 하락하고 있고, 방금 앵커께서 앞에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해 주셨지만 리포트를 보니까 강남 집값도 하락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매수 심리가 꺾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 박성민 > 그만큼 이 대책이 강력했던 만큼 빠른 시간 안에 효과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단시간에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극약 처방을 적당한 시기에 적절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외에도 추가적인 강력한 규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만으로도 일종에 갑자기 잠재워졌던 투자 심리를 다시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꼼꼼하게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광재 >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기에 집값 상승세를 단기간에 꺾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저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가아파트에 대한 지나친 집값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로서는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2020년인가요?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대목이 있는데 진성준 지금 정책위의장이죠. 100분 토론 끝난 다음에 여러 이야기하다가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그렇게 한다고 집값 안 떨어집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지금 진보 정권에서 내놓는 부동산 억제 정책이 세간에 있는 자금들이 과연 어떻게 생산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분야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 없이 수요만 억제한다고 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건 그동안 정책적으로 실패했던 부분입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됐으니까 정부도 추이를 볼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 투자의 수단으로 삼지는 않게 하겠다, 생산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주식시장으로 물꼬를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은 지켜보면서 정부도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관세 협상 얘기도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난관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오는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상호관세가 7월 9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전에 되겠느냐 이런 답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 버릇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30~35% 관세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도 걱정이 크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측에 취하는 입장만 봐도 굉장히 강경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세협상이 난항인 이유는 사실 제가 추측해 본건대 미국 측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서 관세까지 포함해서 여러 면에서 한국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보면 첫 번째로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근데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께서 발로 뛰고 다 하고 계시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논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거고, 조속하게 외교부 장관 청문회를 빨리 마무리하고 빠르게 임명이 돼서 대화 파트너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무적인 협상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 그 외에도 한미 정상 간에 회담이 7말 8초, 이렇게 조율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미국이 여러 가지 중동리스크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좀 걱정스러운 대목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미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조율하면서도 또 동시에 실무적으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조속하게 외교부 장관의 임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 정광재 > 외교부 장관 인선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이재명 정권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이렇게 인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보여왔던 대중 외교관이 나 전반적인 외교정책과 관련해서 미국 조야, 특히 트럼프 정권에서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불안감을 상쇄시키지 않고는 트럼프의 협상 카드에 우리 정부가 끌려 다닐 수가 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한 고리, 대외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매개로 해서 자꾸만 본인의 협상력을 키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국제 질서가 블록화 돼 있잖아요. 전체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확실한 가치를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동맹의 가치에서 미국과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설득하는 방식으로 협상력을 우리도 키워야겠죠. 저는 사실 국익이 달린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실정, 이런 것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우리 정부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신뢰를 쌓으면 훨씬 더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인사 얘기도 어제 나왔어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의 국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쪽만 쓰면 위험하다, 편한 사람만 쓰면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장관 후보자들 대부분 지명이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통합의 인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광재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통합 인사 중에 예를 들어서 농림부 송미령 장관이 유임했고, 또 권오을 보훈부 장관을 후보로 지명했어요. 그 정도 가지고 통합인사다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어제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라는 게 해바라기라는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윗단에 있는 사람이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차관 또 실국장급 인사가 있는 데 있어서 과거에 다른 정권과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차차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인 정도의 인사를 가지고 탕평인사다 또 통합인사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죠.
◎ 진행자 > 한 두 명 봐선 모른다. 어떻습니까?
◎ 박성민 > 그렇게 보기에는 전방위적으로 통합 인사를 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에서 임명되었던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킨 것,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하셨던 분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한 것, 이 부분 외에도 저는 검찰 인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려와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기도 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유임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반발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동안 양곡관리법이나 이번 정부에서 주요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그동안 워낙 강경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던 분이라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것을 뚫고 유임을 시키는 결정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렇게 한 명 하기도 힘들거든요. 장관 인사 사실은 모아봤자 몇 명이나 된다고 그 자리를 유임시키는 결정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마음 같아서는 본인이 편한 사람, 가까운 사람 쓰고 싶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통합의 인선, 그리고 탕평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외에도 경선 과정에서 함께 경쟁을 했었던 과거 김경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시키기도 했잖아요. 이런 인선만 봐도 그리고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셔서 바로 야당을 불러서 오찬을 하고, 야당 지도부와 함께 또 오찬을 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대화와 소통 타협의 제스처는 취하고 계신다. 이것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그리고 여기에 호응하느냐 마느냐는 지금은 국민의힘의 몫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몫입니까? (웃음) 오늘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7월 첫 주 국정 수행 지지도를 보니까 잘하고 있다, 65% 잘못하고 있다 23% 이렇게 나왔어요. 어제 이 질문도 있었어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0%를 넘어서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답변은 이랬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어제) > 그리고 60%는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대통령들이 요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80%였다고 하고, 또 어디는 지금 저보다 훨씬 높았던 것 같더라고요. 한 달 후, 그래서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진지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자 > 이 대답은 어떻습니까?
◎ 박성민 > 굉장히 겸허한 자세가 돋보이는 대답인 것 같고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항상 취임할 때는 지지율이 낮았는데 끝날 때 퇴임할 때 항상 지지율이 높았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런 기조가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겸손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좋은 선택 받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대전컨벤션센터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2시 반부터 대전 지역에서 충청 지역 민심을 듣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광주 민심 듣기 행사에 이어서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충을 들을 예정이고요. 미리 참석자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지역 주민 300명을 입장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그 모습을 보고 계시거든요. 이런 민심 청취,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 일단 대통령께서도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고민하고 계신 모습도 보였고, 원래 관심이 있으셨던 의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크신 것 같고, 언급해주신 대로 이 타운홀 미팅이 두 번째예요. 처음에는 광주에서 호남의 민심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청의 민심을 듣기 위해 대전에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지역을 돌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또 그것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우리가 간담회 하면 서울에서 열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겪기도 하시고 이랬는데 이렇게 각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은 지역 현안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도 좋고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점들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정확한 수단이 되리라 기대를 하고요. 이 외에도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원래는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계획이 없었는데 선착순으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받는 것도 국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산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하신 지 한 달 됐는데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런데 본인이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이런 경우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극적으로 정권이 교체됐을 때, 93년에 군부 정권에서 문민정권으로 바뀌었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에 사정 정국을 세게 하면서 굉장히 높은 그 지지율을 보였었고 또 하나는 탄핵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됐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 이 시기, 그러니까 취임 한 달 시기에 한 80%대의 국정 지지율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조금 낮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65%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퇴임 후에 이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을지, 저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퇴임 때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40%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정권을 5년 만에 내주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당이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겠죠.
◎ 진행자 >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타운홀 미팅 ‘충청의 마음을 듣다’ 현장 연결]
◎ 진행자 >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화면은 충청 지역 민심을 듣는 타운홀 미팅입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최근 추경을 하면서 장기 채무 연체자들에 대해서 빚탕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지역이 대전이다 보니까 첨단기술 관련된 산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R&D 예산 지난번에 삭감된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 이런 내용의 모두발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 일단은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서 어떤 지점들을 논의하고 싶고 묻고 싶고 듣고 싶고 대화하고 싶으신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해주신 거 같고요. 지역과 관련한 현안 이슈들도 있을 거고 R&D 예산 이런 부분도 얘기해주셨지만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건지 이런 부분도 논의가 많이 될 거 같고 이 외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인 것도 맞습니다. 지금 발언하시는 분도 아마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전달하실 거 같은데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미리 참석자를 정해놓고 한정된 인원만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선착순으로 지역주민들 300명을 입장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방금 언급된 바처럼 이 행사장 입구에 메모지를 놓고 거기에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의견들 혹은 질문들을 쓰셨다라는 거고 이거야말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은 다 있었지만 명함을 넣고 뽑아서 질문을 받았잖아요. 누가 언제 무슨 질문을 할 것이다 이것을 사전에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될 수 있고 투명한 소통이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마련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충청 민심을 정확하게 듣는 데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애로사항들을 듣는 데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화면에도 보은 대통령과 또 참석하신 분들 눈높이가 똑같아요. 어제 기자회견도 그랬고 지난번 광주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광재 >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굳이 비판할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할 부분은 없겠죠. 다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 이런 것에 있어서는 새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제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질문의 깊이가 얼마나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인 기자회견으로 진행됐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출입기자 때는 각 부문과 관련해서 가장 현안이 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기자들이 준비해서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깊이 있는 얘기가 나오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도 선착순으로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한다면 약간의 비효율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줄을 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정 정도 선별하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겠다, 몇 번 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고 부작용에 대한 개선 방안도 논의가 되겠죠.
◎ 진행자 > 소통의 방식은 좋지만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꼭 필요한 질문들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혹시라도 안 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 2, 3부로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는 저희가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요. 김민석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이 됐고 오늘부터 총리의 본격적인 직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안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광재 > 국민의힘 우리당은요. 김민석 총리가 총리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도덕성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 해명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해명에 대해서 과연 국민적 설득이 있었느냐 이 부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국회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2000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에 25년 동안 한 번도 증인 참고인, 또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이렇게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던 후보자가 없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나경원 의원이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가서 일종의 조롱조로 수고하시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 인준이 되면서 앞으로 있을 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의 칼날이 대단히 무뎌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직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정말로 이런 도덕성 문제가 있으면 내가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없으니 스스로를 근신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과거에 김민석 후보자는 나보다 더 큰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 추천한 총리였기 때문에 무리 없이 될 수 있었다, 이게 굉장히 나쁜 전례가 돼서 공직사회 전반에 나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거죠.
◎ 진행자 >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불참을 한 거다라는 말씀이시고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저는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이런 강경한 대여투쟁의 모습, 이런 게 저는 국민의힘에게는 자멸의 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인 거거든요. 여기에 심지어는 참석하지 않고 일종에 보이콧을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 국민의힘에게 남는 인상은 그냥 발목 잡기를 초반부터 하는구나, 이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청문회 이틀 동안 마지막에도 심지어는 청문회장에 들어오지 않고 청문회 보이콧을 마지막에 또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본인들끼리 후보자도 없는 자리에서 배추를 쌓아놓고 배추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가뜩이나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 내홍이 수습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당권을 두고 여러 가지 싸움이 벌어지고 혹은 친윤 주류 세력들이 여전히 중심 세력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임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선 국민의힘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사건건 발목잡기를 하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데에만 골몰한다라고 하면 이건 건강한 대안 세력으로서의 모습도 못 될뿐더러 정당과 이 정치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김민석 후보가 빨리 임명되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총리로 임명되셨지만 그전까지는 대통령께서 혼자 엄중한 시국을 다 끌어가고 있는 형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총리 후보자 시절에 내라는 자료 제대로 안 낸 거 정말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세금 관련한 것, 혹은 본인의 예금 관련한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미진했습니다. 법인카드 관련해서도 그랬고 해외 출장 관련한 자료도 그랬고요. 그때도 민주당도 정말 부글부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인준에 참여를 해서 찬성을 해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총리가 이제는 임명이 되셨고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숫자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른바 경제와 정치의 회복을 이뤄나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조금 더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는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제 새 정부가 시작을 했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