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30조 추경1인당 1550만 원 '소비 쿠폰'

5시뉴스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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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두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건전 재정 원칙이 중요하지만,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추경 편성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젯밤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새 정부 첫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해 20조 2천억 원을 풀고, 10조 3천억 원의 세입 경정을 더 해 모두 30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5일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원하되 차등을 주는 방식으로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국민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에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여기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411만 명에게는 1인 당 2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보편 지원과 차등 지원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경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나랏빚이 늘어날 수 있다는 야당 등의 지적을 의식한 듯,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새 정부 30조 추경‥1인당 15~50만 원 '소비 쿠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