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소집되나‥'단체대화방' 투표 중

입력 | 2025-05-09 00:10   수정 | 2025-05-0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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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임시회의를 열지 여부를 놓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SNS 단체 대화방에서 투표가 진행 중인데, 전체 126명 가운데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회의가 열립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자들이 SNS 단체대화방에서 임시회의 소집을 두고 오늘 오전 10시까지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안건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전례없이 초고속으로 진행된 데 대한 입장 표명 여부가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도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대화방에서는 대법원 선고를 두고 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표명하는 거 자체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라는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판사들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치권력이 사법부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규칙을 보면, 대표자 26명 이상, 그러니까 전체 126명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지체없이 소집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25명이 투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가장 최근에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하자 임시회의를 소집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