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평결서 사실상 결론‥결정문 작성 매진

입력 | 2025-04-02 09:34   수정 | 2025-04-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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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어제 평결을 통해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면 여부는 선고 기일까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결정문 작성에 매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관들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약 40분 정도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판단을 내리는 ′평결′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재판관 8명이 각각 인용·기각·각하 중 하나를 택하고 결정 이유를 제시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판관들은 오전 10시에도 모여 평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결정문을 다듬고, 재판관 별로 따로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을 기재할지 논의하는 막판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 평의는 선고 당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까지 최종 결정문 문구와 결정 요지를 확인했습니다.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마지막 평결을 하더라도 정리된 결론을 최종 확정하는 형식적 절차가 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결정문은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문구 수정 등을 거쳐 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한 뒤 최종 확정됩니다.

8인의 재판관이 인용·기각·각하 중 어느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지는 철저한 보안에 부쳐집니다.

헌법재판관 TF팀 내 담당 연구관들이 결정문 수정 작업 등을 쪼개서 진행하고 있는데, 각 연구관끼리 내용 공유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많은 헌법학자들은 파면 인용이 될 거라고 조심스레 관측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한 국회측과 윤석열 대통령측은 선고일 지정 이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