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포기' 결정, 어떻게 봐야?

입력 | 2025-03-08 20:22   수정 | 2025-03-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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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찰 결정에 대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Q. 교수님,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검 수뇌부가 과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언급하면서 즉시항고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이번 석방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Q.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형사재판이 길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