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보다 능력"‥주한 미군 병력 재배치 시사?

입력 | 2025-08-10 20:10   수정 | 2025-08-10 20:2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관세협상을 한고비 넘고 나니, 이제 미국의 안보 청구서가 날아드는 모습입니다.

안보 문제가 한미 정상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교안보팀 양소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기자!

앞선 보도에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배치, 숫자 같은 걸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 기자 ▶

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도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요한 건 숫자보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령관으로서 생각입니다. 저는 숫자가 아닌 능력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만 8천5백 명 주한 미군 병력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기나 육해공 편제 등 방호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바꿔말하면, 능력이 유지만 된다면 한반도에 묶이는 건 미군입장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한반도에 5세대 최신 전투기를 추가로 배치할 수도 있는데 대신에 다른 곳, 이를테면 대만에 유사시, 주한미군 전력을 그쪽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나아가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경우 미국의 대중 압박에 동참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자칫 유사시 한국이 미·중 충돌에 휘말리는 거 아니냐 우려도 나오거든요.

◀ 기자 ▶

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미 양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집단 방위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중국과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게다가 미중간 분쟁이 날 경우에도 우리는 북한의 동시 도발 가능성에 대비도 해야 합니다.

결국 미중 충돌에 우리가 직접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준에서 동맹의 역할을 찾아, 미국을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쉽지 않은 문제인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가 ′우리는 중국 등 우리 문제로 바쁘니, 한반도 안보는 한국이 분담을 확 늘리라′는 거잖아요?

일단 국방비 GDP 대비 3.8% 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 기자 ▶

네, 우리 정부 공식입장은 ″한미 간 논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입니다.

정부내 분위기는 나토도 국방비 증액한 걸 감안하면, 증액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상 폭이 문제인데요, 우린 5%를 약속한 나토랑 상황이 다릅니다.

호주, 일본, 필리핀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 비교하더라도 우리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훨씬 높은데요.

상비 병력, 방산 규모까지 따져본다면, 우리는 ′무임승차국′은 아닙니다.

결국 방산투자 같이 우리에게도 이득이 되는 국방비 증액의 방법을 찾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