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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주말 동안 조율 나선 총리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대통령에 보고
입력 | 2025-09-01 20:09 수정 | 2025-09-0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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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검찰개혁안, 큰 방향은 정해졌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어느 부처 밑에 두느냐가 쟁점이 됐는데요.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들이 만나 의견을 조율해, 행안부 산하에 두는 안을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권 내 이견이 노출되고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나오자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매주 월요일 이뤄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
오늘 주요 안건은 ′검찰 개혁안′이었습니다.
주말 사이 김민석 총리가 법무·행안 장관, 여당 대표 등과 검찰 개혁안을 논의했는데,
김 총리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조율 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둘 중에 어디에 둘지 여권내 이견이 노출되자 총리가 직접 나서 의견을 조율한 겁니다.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당의 의견에 따르겠다며 거듭 물러섰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오늘, 국회 예결위)]
″다만 국회에서 그러한 점들을 잘 고려해서 추후에, 아직은 공소청이나 중수청이 설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법을 만들 때 잘 논의해 주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쟁점이 예상되는데 검찰 개혁의 시작인 ′조직 개편′부터 흔들리면 추석 전 입법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여권 내 갈등을 봉합한 모양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안부 중수청이 확정된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여권 내 이견을 넘어 정성호 장관 등 일부에 대한 공격 수위가 높아지는 것에는, 대통령실의 공개적인 경고도 나왔습니다.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
″민형배 의원님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님도 그렇고 이런 방안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사람을 거명해서 공격하는 방식은 저는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논쟁을 하라고 그랬더니 싸움을 거는 거잖아요.″
당과 대통령실 사이 입장차가 좁혀지긴 했지만 온도차가 여전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개혁의 속도를 강조하는 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 4일 공청회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장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