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번 회의에 부족 의사 수 '축소 발표'에도‥의협 "시간 쫓긴 발표" 반발

입력 | 2025-12-31 20:35   수정 | 2025-12-3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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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심의기구가 의대 정원을 새로 정하기 위해 10년, 15년 뒤에 의사가 얼마나 부족할지 예측치를 내놨습니다.

의료계 입김 탓인지 논의 과정에서 의사 부족 규모가 크게 줄어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의협은 이마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새해에 의정갈등이 재연될 우려도 나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금의 의대 정원대로라면 2040년엔 최대 1만 1천 명의 의사가 모자라다는 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가 내놓은 결론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앞으로 15년 동안 의사가 매년 700명 정도 더 배출돼야한다는 건데, 3,058명에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3천5백 명 전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충분한지는 의문입니다.

추계위가 지난주 회의 때만 해도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3만 6천 명일 거라는 자료를 내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일주일 만에 숫자를 3분의 1로 뚝 떨어뜨린 건데, 추계위원 15명 중 8명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추천이라 의료계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장]
″일종의 표결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모든 방법이나 가정이나 그 변수에 대해서 동의하신 거는 아닙니다.″

이마저도 의협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노동량, 생산성, AI 도입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논의가 없었다″며, ″시간에 쫓겨 검토가 충분치 않은 추계 결과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추계위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료인력수요를 따져보겠다며 출범한 데다 지난 8월부터 12차례나 회의를 열었습니다.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변수 논의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때는 뭐 하고 이제 와서 결과가 나오니까 반발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죠. 사실상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

정부는 다음 달 집중 논의를 거쳐 의대 정원을 정할 계획이지만 의협이 단식까지 거론하며 맞서고 있어 새해에 의정갈등은 다시 불붙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김승우 / 영상편집: 강내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