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파괴' 경호처 방관"‥'직무유기' 고발

입력 | 2025-01-08 06:13   수정 | 2025-01-0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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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무산 과정을 방관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지는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막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통령경호처가 협조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최 부총리는 답이 없었고, 결국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습니다.

2차 집행을 검토하며 다시 공문을 보냈지만, 최 부총리는 끝내 답이 없었고, 결국 공수처는 재집행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경호처의 영장집행 저지를 방관한 점, 한 달이 다 되도록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밟지 않은 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 세 가지를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협조하라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국민의힘은 ″1차 표결 때 이미 반대 당론을 정했고 당론이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면 더 강력한 특검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