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걸고 거부권 반대"여당금감원장 '상법' 충돌

뉴스투데이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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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국회 본회의에선,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권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현직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겠다′고 나서 여당과 충돌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 간 힘겨루기를 해왔던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핵심 쟁점은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입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겁니다.

일반 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즉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의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주주 가치 제고와 관련된 의지인 건데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사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직을 걸고라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원장을 겨냥해 ″검사 때 습관이 나온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올바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그런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영진을 겨냥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겁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우리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대주주의 전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직 걸고 거부권 반대"‥여당-금감원장 '상법'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