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격노 들었다" 시인구속영장은 기각

뉴스투데이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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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VIP 격노설′을 전달한 걸로 의심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단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위증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하자 2년 만에 입장을 바꾼 건데,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온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김계환/전 해병대 사령관 (어제)]
″<′VIP 격노′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 안 하셨습니까?> ……. <′VIP 격노′ 실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셨죠?> …….″

그리고 결국 심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했습니다.

[김영수/김계환 전 사령관 측 변호사 (어제)]
″일단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과거 박 단장 항명 혐의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격노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박 대령을 향해 ″편향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김계환/전 해병대 사령관 (지난해 10월 11일)]
″<그날 박정훈 대령한테 ′VIP 격노설′ 얘기한 적 있으시죠?>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들이 순직해병 특검 수사에서 잇따라 ′VIP 격노설′을 인정한 데다,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실에 따로 남았다가 이후 김 전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법원과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2년 만에 말을 바꾼 겁니다.

하지만 김 전 사령관은 격노를 전달한 윗선이 누군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제대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볼만한 통화 녹음 파일을 제시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했던 점, 또 사건 이후 군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사령관의 조사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윤 격노 들었다" 시인‥구속영장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