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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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법안들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오늘은 국회 과방위 소속인 민주당 한민수 의원에게 언론개혁 방안과 인사 논란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한민수> 안녕하십니까.
손령> 지금 검찰 개혁 등 각종 현안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 개혁 방안 중에 방송3법이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진행되고 있는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한민수> 현재 국회에서 우리 과방위에서 통과를 시켰고요. 법사위 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는데 오늘은 비쟁점 법안 중심으로 처리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7월 국회 마지막 날인 8월 4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손령> 국민의 힘 측에서는 자신들과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협의가 안 되더라도 강행하는 건지 이게 궁금한데요.
한민수> 국민의 힘은 매사가 저렇습니다. 안을 낸 적이 없어요. 방송3법이라는 정말 우리 공영방송을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서 안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에게 돌려드리자 이법에 대해서 국힘당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안을 내놓지 않느냐. 우리가 과방위에서도 소위에서나 전체에서. 그러면 현행대로 하자는 겁니다.참 어처구니가 없죠.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민주당도 자기대로 하듯이 방송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몰라도 본인들이 집권하면 그대로 방송을 망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특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에서는 방송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맞다.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통과시켰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법사위에서도 독자안이랄지, 개별적인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기 싫다는 얘깁니다. 어처구니없는 정당이죠. 보통의 경우는 집권당이 되면 마음이 좀 바뀌거나 하기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하겠다는 겁니다.윤석열 정권과 다르다. 이재명 정부는. 그리고 국힘당과도 다르다. 우리 민주당은. 그러기 위해서 방송3법을 하는 건데 저희들은 국민의 힘이 지금이라도 협조를 하면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자세로 나온다면 현재 저희들이 과방위 통과시켰던 방송3법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손령> 국회에서 방송사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이 명문화 됐습니다. 사실 전에는 없던 내용인데 정치적 후견주의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민수> 물론 저희들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조국혁신당과 함께 현업 단체도 만났고, 학자들 교수님들하고도 전문가들하고 토론했는데요. 그런 의견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방통위에서 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여야 모두가 지목을 하는 거고, 거기서 추천된 이사들이 정파적 이익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온 게 맞습니다. 지금은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여야추천 몫은 최대한 줄이고, 소수로 줄이고, 각계각층에서 종사자 단체도 있고, 시청자 위원회도 있고요. 전문가도 있고, 학회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이사 추천도 받고 더욱더 위한 건 국민들에 의한 사장 추천제를 만듭니다. 거기에서 100명 이상의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모여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부분은 나중에 개정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여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잘 된 법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령> 실질적으로는 그런 우려가 없을 것이다?
한민수> 네 실제로 저희들이 법을 운용하면서요. 부족한 부분이 일단 법이라는 게 일점일획을 고치지 말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국회에서 여러 의견을 듣겠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령> 언론개혁 방안 중에는 방송3법뿐만 아니라 방통위 조직개편도 포함돼 있잖아요. 현재는 방통위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1인 체제로 사실상 신물 체제가 돼 있는데 방통위 개편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한민수>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방송분야하고, 통신분야하고 어떻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게 2008년도에 지금의 미국의 FCC를 본 따가지고 방통위를 만들었는데 최악의 정권인 윤석열 정권에서 아예 망가져 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큰 방향을 국정기획위원회와 논의하고 또 과방위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방통위 설치법 관련된 법을 좀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령> 방송3법은 7월 말쯤에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민수> 8월 4일
손령> 그러면, 방통위 조직개편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한민수> 일단 전체적인 정치조직개편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부 측하고 대통령실 하고 협의를 국회가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령> 이진숙 위원장은 여러 건의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까?
한민수> 그분은 제가 과방위에서 나올 때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일각에서 여자 윤석열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고위 공무원, 어느 공문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지켜야 하는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를 위반했다. 경고 주의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런 조치가 내려졌고, 아시는 것처럼 수사기관에 의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등 여러 건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내년 8월까진가요. 임기를 채우겠다 하고 있고 국무회의에서 나가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과 방송과 임기를 마치자. 마쳤으면 좋겠다. 제가 국회에 나갔길래 그랬습니다. 맞출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당신이 바로 그만 두면 된다. 또 그건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진숙 위원장에게 양심을 기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 저렇게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맨 앞에 전면에 서서 대한민국 방송을 망쳤다면 그 분 자체가 방송기자 출신 아닙니까?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령> 윤석열 정부에서 바이든-날리면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교부가 윤석열 정부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취하를 했던 외교부 장관도 공식적으로 사과 했는데 그 떄 당시에 경찰도 수사를 했고 방심위는 3천만 원 과징금까지 매겼었는데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한민수>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외교부 장관 조현 장관이 사과도 했고요 잠시만 뒤로 과거로 돌아 복기를 해보면, 한 정권이 대통령이 그런 비속어를 쓴 게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보도를 여러 매체가 했는데 특정 매체를 콕 집어서 여러 가지 탄압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세정의 세무조사도 했고, 순방의 전용기에 MBC기자만 태우지 않기도 하고, 그걸 외교부가 소송을 합니다. 국민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명예가 훼손 됐다면 본인이 소송을 해야죠. 그런데 국가 세금으로 외교부가 했고, 지금 이제와 가지고 소송 취하를 합니다 저는 그 이후에 경찰 수사나 방침위 과징금 부분 이건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저희 국회 과방위에서도 진상을 파악해볼 생각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조치도 강구할 생각입니다.
손령> 대변인도 최근까지 하셨으니까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인사문제로 좀 시끄럽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내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대통령실에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민수>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고 인사는 보수진영에서도 박수를 치더라고요. 역시 잘한다. 통합과 실용의 기조에 맞춰서 지금까지 인선을 대통령실과 내각하면서 저는 거의 모든 국민이 박수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에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철회가 됐습니다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건으로 전체가 비판받는 건 과하다 생각합니다. 잘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인사 초기에, 정권 초기에 조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조각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야당의 지도부를 불러서 인선 결과 발표하기 직전에 다시 용산에 관제에 부른 거 아닙니까. 저녁에 만나가지고 협의하는 절차까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적어도 다른 대통령과 다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적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임명 쪽에 더 마음이 가 계신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전히 논란이 된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대통령의 어떤 최종 결정을 하신다면 결정의 배경과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땐 물론 갑질 논란이 없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강선우 후보자가 이미 국회에 사과했습니다만 필요하면 저는 더 진솔한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으면 하고, 대통령께서는 논란보다도 강선우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다 더 능력을 발휘 할 거라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믿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