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60조' 투자한국은 '디지털 개방'

뉴스투데이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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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본이 미국에게 760조 원을 투자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줄이는 걸로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사실상 최저 협상선으로 작용하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일본과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습니다.

당초 25%로 통보했던 상호관세는 15%로, 역시 25% 으름장을 놓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12.5%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관심사는 일본이 지불한 대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760조 원 투자를 약속해 수십만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도 개방할 거″라며 협박 수준이던 협상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미일 협상 타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우리 산업수장은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금 일본 협상 타결됐는데 우리 협상에 영향을 줄까요?>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 시장 경쟁자인 일본만큼은 관세 인하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

문제는 일본이 꽤 많이 양보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뭘 내 줄 수 있을까?

기업에 천문학적 투자를 강요할 순 없지만, 일단 주요 기업의 투자계획을 취합해 미국 측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 쌀과 소고기 수입은 민감한 만큼, 대신 미국산 연료용 작물을 수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협상, 이른바 ′패키지딜′이 진행될 경우, 미국이 일본 등 사례를 들며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할 거란 우려는 여전합니다.

상대적으로 반발이 덜한 디지털 분야도 우리 협상카드입니다.

이미 정치권은 미국 빅테크업계가 반발해 온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을 멈춘 상태입니다.

[장상식/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한국에 대해서 일본과는 달리 서비스나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개방 압력이 좀 높습니다. ′온라인플랫폼법′이라든지 구글 지도, 그 다음에 클라우드 같은 디지털 분야…″

미국이 조선업과 반도체 등 제조업 협력을 바라는 건 우리가 협상우위에 선 지점입니다.

또, 알래스카 LNG사업 투자 요구에 대해선 일본이 투자를 약속했고, 우리도 가스공사를 통한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일본, '760조' 투자‥한국은 '디지털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