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검찰청 해체이재명 정부 새 판 짰다

뉴스투데이공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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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됩니다.

관련법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1년 뒤인 내년 9월 이후부터는,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논란이 돼왔던 중대범죄수사청 관할 부처는 행정안전부로 결정됐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지는,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그 윤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개혁 대상으로 꼽혀온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대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각각 수사와 기소를 나눠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됩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선택적 수사, 기소 편의주의 등은 국민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막판까지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을 보였던 중대범죄수사청의 관할 부처는 행정안전부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수사와 기소 업무가 공백 없이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시행을 1년 뒤인 내년 9월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기소 업무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에도 보완 수사권을 줄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할지 등을 추가 논의해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막강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았던 기획재정부 역시 나눠집니다.

기존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 기능만 떼어내 담당하는 기획예산처가 신설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탄생해 시장 감시에 집중하게 됩니다.

논란이 많았던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됩니다.

대신 분산됐었던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만들기로 했는데, 기존 방통위의 위원 수인 5명을 7명으로 늘려 공영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78년 만에 검찰청 해체‥이재명 정부 새 판 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