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은 또다시 대규모 거리 투쟁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단체 행동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가 국민들의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직역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논의는 사라지고, 정치적 대결만 남았다. 윤 대통령의 약속 파기 논란까지 일었다. 후보 시절 간호협회를 찾아 간호사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했다. 2주 뒤엔 원희룡 당시 선대본부 정책 본부장이 다시 찾아와 윤석열 후보가 간호법 입법을 직접 약속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태영호 의원 녹취 파일로도 한동안 시끄러웠다.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대통령 같은 공직자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처벌된다. 태 의원은 혼자 지어낸 말이라고 했다. 결국 태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걸로 사건은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런 당무 개입 논란, 한두 번이 아니다.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야당도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돈봉투 사건에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까지 터지면서 진보의 가치로 내세웠던 도덕성과 대의 명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대응하는 과정도 기대 이하다. 검찰의 정치 수사라고 주장하지만, 빌미를 제공한 건 민주당이다. 제 식구 감싸기에 늑장 대응으로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까지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년. 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은 민주주의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해외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도 떨어졌다. 한 해외 기관은 ‘정치인들이 경쟁자를 쓰러뜨리는 데 정치적 에너지를 쏟아 민주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한국 상황을 평가했다. 지난 1년 정치는 실종됐다. 대화와 소통이 사라지고, 극한 갈등과 혐오만 남았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혐오를 부추겼다. 1표라도 이기면 모든 걸 가져가는 승자 독식 구조. 거대 기득권 세력의 양당 체제. 공천만 받으면 당선 되다 보니 권력에 눈치 보고, 지지층을 향해서만 손을 흔들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 개혁도 시급하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해법을 고민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