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민/경기도 양평군]
″주민들도 불편하거든 양평 갔다 오려 해도 갔다 올 수도 없고 양수리 갔다 오려 해도 밀려 죽겠고.″
특히 국도 6호선은 서울과 강원도를 오가는 차량까지 몰려 악명높은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외길이라 2, 3시간씩 갇혀 있기 일쑤입니다.
[홍석기/경기도 과천시]
″아예 멈춰 있는 경우도 많고 그냥 천천히 가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그래서 추진된 게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입니다.
국도 6호선 정체를 완화 시키고 서울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017년 제1차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됐고,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정동균/당시 양평군수 (2021년 4월 30일)]
″양평군 미래의 희망이 하나 더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왕복 4차로 27km구간.
사업비는 1조 7천억여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종점 계획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두물머리와 국도 6호선에서 더 멀어졌고, 노선은 절반 이상 바뀌었습니다.
양평군 주민과 의회도 전혀 몰랐습니다.
변경될 종점 근처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이 보유한 땅이 몰려 있습니다.
3만 9천 제곱미터, 축구장 5개 면적입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국회 기자회견, 7월 5일)]
″주택을 지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을 계획한 것인지 밝히십시오. 진실을 밝히지 못 한다면 원희룡 장관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특혜 의혹이 거세게 일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돌연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기자회견, 7월 6일)]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두고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고속도로 종점을 누가, 왜 바꾼 건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경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이미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이 갑자기 김건희 여사 가족들의 땅 쪽으로 변경됐다는 거잖아요?
◀ 최경재 ▶
네, 변경 과정을 보면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짜뉴스′고,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휘준 ▶
장관직은 물론이고 정치적 생명까지 걸겠다고 했어요.
강경합니다.
◀ 최경재 ▶
네, 원 장관은 일타 강사를 자처하면서 모든 의혹을 풀겠다고 했지만, 의혹이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 VCR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논란 직후 국토부가 먼저 종점을 변경하려던 건 아니고 양평군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7월 7일)]
″이것은 양평군 지역사회의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이죠.″
사실일까요?
지난해 7월 양평군이 국토부의 의견 요청에 답한 문건입니다.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을 1안으로 두고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경제성과 타당성, 지역주민 편의성이 확보됐다는 겁니다.
반면 강상면 종점안인 2안의 경우 경제성 재분석과 사업비 증액이 예상된다며 비교적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양평군수도 변경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진선/양평군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7월 14일)]
″올린 다음에도 올려놓은 걸로 저희는 기다렸죠. <국토부가 강상면안을 양평군에 처음으로 언급한 게 언제입니까?> 23년 금년 1월입니다.″
그러자 원 장관은 며칠 뒤 용역업체 이야기를 추가로 꺼냅니다.
용역업체가 변경안을 처음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평 군민들의 절대적인 요구를 반영을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은 전문 과학기술자들이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대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5월 용역업체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실제로 변경안이 파란색 도로로 등장합니다.
용역에 착수한 지 50일 만에 만들었습니다.
국책사업에 여러 차례 참여한 전문가들은 두 달도 안 돼 변경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용역을 맡긴 국토부 뜻이 사전에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합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기존 문헌이나 이런 노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요까지 추정한 다음에 대안 노선을 설정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3, 4개월은 걸릴 일정이거든요. 어떤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의견 교환)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이찬우/한국터널환경학회장]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느닷없이 그게 용역회사가 그럴 입장도 아닌데 변경 대안을 제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게 소위 말해서 좀 주제넘은 일이고.″
하지만 국토부와 용역업체는 사전에 논의한 적 없다고 부인합니다.
[이상화/동해종합기술공사(용역업체) 부사장 (7월 13일)]
″<국토부의 의견 교환이 전혀 없었던 건지?> 그런 의견은 없었고요. 저희가 그런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국토부는 용역업체가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대안 노선이 낫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당초 원안보다 교통량 분산 효과가 더 크고 철새도래지나 상수원보호구역을 최대한 피할 수 있어 환경 훼손도 덜 하다는 겁니다.
양평군 요구대로 강하나들목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도 14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대안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노선보다 더 우수합니다. 이것은 용역사와 자문을 한 전문가들이 모두 일치하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수치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안의 비용 편익, B/C 값은 0.82.
이보다 높아야 경제성이 앞선다고 할 수 있는데 변경안 수치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변경안이 낫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찬우/한국터널환경학회장]
″제일 중요한 게 비용 편익, B/C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경제성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이거를 원안보다는 대안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게 상식적인데 먼저 일을 일 순서를 굉장히 뭔가 쫓기듯이 급하잖아요.″
용역 기한은 올해 3월까지였습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를 못 내놨는데도 용역 비용 18억 4천만 원은 이미 지급됐습니다.
국토부 측은 ″성과가 없으면 이미 지급한 용역 비용도 회수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7월 6일)]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누구나 이와 관련된 연락을 받거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지난해 10월 국감 자리.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을 놓고 공방이 오갑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년 10월 6일)]
″이 땅들이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가격이 한 56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것. 내용만 딱 들으시면? 좀 이상한 점이 느껴지시나요?″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2022년 10월 6일)]
″잘 모르겠습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년 10월 6일)]
″그러니까 지가 상승을 노리신 건데 이 땅의 주인은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입니다.″
이 땅들이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 근처에 있는 바로 그 땅들입니다.
질의는 9분간 이어졌습니다.
고속도로 일대에 김 여사가 소유한 땅은 이미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 재산 내역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원 장관은 물론 국토부 실무진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원 장관은 ″대안 노선이 김 여사 집안 땅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건 가짜뉴스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형질변경 논란은 고속도로와 상관없는 얘기였다.″며, ″집요하고 악질적 주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휘준 ▶
원희룡 장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용역업체가 두 달도 안 돼서 종점 변경안을 먼저 내놨는데, 경제성도 분석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 최경재 ▶
아직은 누가 개입했거나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정부가 종점이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 이휘준 ▶
고속도로가 바뀐 노선으로 들어오면 땅값이 많이 오릅니까?
◀ 최경재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래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라서 땅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족의 땅을 가봤습니다.
◀ VCR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선산이라 개발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도 안 될 땅인데 특혜가 말이 되냐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7월 6일)]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선산 땅입니다.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땅이라는 거죠. 개발합니까, 여러분?″
확인해봤습니다.
국토부가 변경하겠다고 한 종점 후보지입니다.
여기서 500m 정도 북쪽으로 가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나옵니다.
12개 필지, 축구장 3개 크기입니다.
대통령 재산 공개에 이미 나와 있는 땅입니다.
흑염소와 칠면조를 키우는 농장과 도자기를 보관하는 창고가 보입니다.
주변에는 폐가구와 쓰레기더미도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선산은 여기서 꽤 떨어져 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따라 150m를 더 들어가자 김 여사 부친의 이름이 새겨진 납골당이 나옵니다.
선산이 있는 땅은 김건희 여사 4남매나, 모친 최은순 씨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김 씨 성을 가진 다른 3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김 여사 일가의 땅으로 가봤습니다.
부친에게 상속받아 김 여사 4남매와 최은순 씨가 나눠갖고 있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곳일까요?
아닙니다.
원래 임야였는데 토지 용도를 대부분 창고용지나 대지, 도로로 바꿨습니다.
개발 행위가 이미 진행된 겁니다.
[한문도/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형질변경과 지목변경 이런 것들은 개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발을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사실 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와 가족회사의 땅은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 반경 5km까지 넓히면, 29개 필지로 더 늘어납니다.
총 3만 9천 제곱미터, 축구장 5개 크기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상속받은 땅은 12개 필지, 나중에 사들인 땅은 17개 필지로, 나중에 사들인 땅이 더 많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본격 추진된 2017년 이후에도 5개 필지를 계속 사들였습니다.
일가족 땅 29개 필지 전체의 공시 지가는 43억 원.
감정가격은 125억 원이라는 분석 보도도 나왔습니다.
국토부 변경안 대로 고속도로 종점이 근처에 들어오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여당은 종점은 나들목이 아닌 분기점이라 땅값에 호재가 아니라 악재라고 주장합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JCT(분기점)는 인근 지가 상승에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이나 매연 등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들목은 차가 드나들 수 있지만, 분기점은 고속도로끼리 만나는 곳이라 투자 가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1.2km 거리에 이미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 나들목이 있습니다.
이 나들목으로 들어가면 변경된 서울-양평 고속도로로 쉽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서울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던 길이 30분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한문도/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JCT(분기점)가 만약에 IC(나들목)하고 거리가 5분 거리라고 하면 사실 IC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토지의 가치가 급상승하는 건 예견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김 여사 일가 땅 대부분이 수변구역이라 개발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국토부교통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 7월 26일)]
″공동주택, 음식점, 숙박시설 등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변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주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개발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7월 26일)]
″장관님, 솔직히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 잘 모르시죠?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수변구역 해제됩니다. 건폐율, 용적률도 완화 가능하고요. 아파트 개발도 가능합니다.″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가 특혜 의혹 속에 아파트를 지었던 공흥지구도 원래 수변구역이었습니다.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로 김 여사 가족회사가 벌어들인 분양 수익은 1백억 원대입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7월 26일)]
″′고속도로 스캔들′ 정말로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거기 중심에 서 있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최은순 씨 일가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최은순 씨 일가가 공흥지구와 정말 비슷한 방식으로 병산리 땅에다 제2의 공흥지구, 강상지구 만들려고 했다고 의심합니다.″
고속도로 주변 땅들도 이렇게 개발할 생각이었을까요?
김 여사 가족회사 측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스아이엔디′ 관계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해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내용 잘 모릅니다. <그 부동산업체에서 땅을 매입했고 주인으로 등재가 돼 있는데.>″
◀ 이휘준 ▶
조금 전에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도 양평군에 있는 거죠?
김 여사 일가족이 양평군에 여기저기 땅을 갖고 있나 보네요?
◀ 최경재 ▶
그렇습니다.
일가족 고향이 양평입니다.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까지 했습니다.
◀ 이휘준 ▶
수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 최경재 ▶
양평군 공무원들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 이휘준 ▶
누굽니까?
◀ 최경재 ▶
양평군 도시건설국장 안 모 씨입니다.
안 국장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이휘준 ▶
김건희 여사 일가족 관련 의혹 두 건 모두에 관련된 거네요?
◀ 최경재 ▶
그 와중에 승진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 무슨 역할을 한 건지 취재했습니다.
◀ VCR ▶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 종점과 5km 정도 떨어진 곳.
35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공흥지구입니다.
시행사는 ′ESI&D′.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세운 가족회사입니다.
현재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입니다.
가족회사는 이 단지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고, 김 여사 동생은 상가 6채를 갖고 있습니다.
2016년 이 회사는 이곳에 아파트를 지어 1백억 원대 분양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안냈습니다.
처음에 양평군이 부담금 17억 원을 고지했는데,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면제해줬습니다.
시행사는 사업 기한이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불법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야 할 양평군은, 오히려 사업 기한을 2년 가까이 늘려줬습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고발인)]
″개발 인허가 기간이 지났는데 2년이나 지났는데, 명백한 특혜를 준 과정. 그다음에 특히 18억 원 가까운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됐는데 그게 0원이 되는 과정.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권력형 비리나 또는 지역 권력과 지역 유지 간에 유착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겠다.″
검찰은 지난 6월 양평군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해 사업 기간을 늘려준 혐의가 드러난 겁니다.
시행사 대표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공사비를 부풀리면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시행사의 사내이사와 대표를 맡았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임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 일가와 양평군의 ″유착이나 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작년 5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고 참석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고발인)]
″저를 고발인 조사까지 했던 그 담당자께서 취임식에 갔다 온 이후로 (공무원) 3인만 기소되고.″
더 윗선의 개입은 없었을까요?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전 의원.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친분을 과시하다가,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선교/전 국민의힘 의원 (2022년 3월 30일)]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야, 김 의원아′, 나하고 60년생이니까 ′야, 김 의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 왜? 알잖아요?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니까 민주당이 그냥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흔들어대고 이러다 보니까.″
군수가 인허가 편의를 봐준 걸까요?
김 전 의원은 ″군수 시절 적법한 개발사업은 적극 허가해 줬다″면서도, 공흥지구 사업은 ″실무진이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실무진 가운데 한 명이 양평군 도시건설국장 안 모 씨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3명의 공무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국장이 등장한 사건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도 등장합니다.
[안○○/양평군 도시건설국장 (7월 11일)]
″(종점이) 강상(면)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마을 단절 또 펜션이나 전원주택지의 피해 이런 부분은 좀 덜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국장은 주민들에게 고속도로가 변경안 그대로 추진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양평군 도시건설국장 (7월 11일)]
″변경이 되더라도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해 7월 양평군이 국토부에 노선 의견을 낼 때, 최종 결재자가 바로 안 국장이었습니다.
안 국장은 공흥지구 사건 때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직위해제나 징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작년 7월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가 취임하자마자 혼자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국장이 된 뒤에는 국토부 의견 요청을 받고 종점 변경이 포함된 안을 올렸습니다.
안 국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영부인 고향이 병산리인 건 알았지만, 땅을 갖고 있다는 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문서 위조 혐의는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족 관련 의혹 때마다 해결사처럼 등장한 안 국장.
그를 만나려고 이틀 동안 집과 군청 앞에서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질문지도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양평군 도시건설국장 비서실]
″출장 가셔서 안 계십니다.″
취임하자마자 안 국장을 승진시킨 전진선 양평군수도 노선 변경과 관련한 취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양평군수 비서실장]
″일단 그렇게 저희는 지금 방침이 그렇습니다.″
◀ 이휘준 ▶
공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받던 공무원이 나 홀로 승진까지 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누구의 입김이 있었던 걸까요?
◀ 최경재 ▶
그것까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 가족과 관련된 두 사건 모두에서 안 국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 이휘준 ▶
그런데 안 국장이 다 결정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 최경재 ▶
맞습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양평군, 그것도 국장급이 결정할 일은 아니죠.
결국 결정권은 국토부가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 이휘준 ▶
그렇다면 다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겠네요.
◀ 최경재 ▶
사실 원 장관은 이번 의혹을 더 키운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 갑자기 백지화 카드를 던지고 야당을 공격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 이휘준 ▶
나중에는 완전 백지화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그랬던 걸까요?
◀ 최경재 ▶
원희룡 장관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원 장관의 발언들을 되짚어봤습니다.
◀ VCR ▶
백지화 선언 20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김민기/국회 국토교통위원장 (7월 26일)]
″<그것을 백지화라고 하면 백지화가 되는 거냐 이거에요?>″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7월 26일)]
″그 실질은 중단입니다.″
[김민기/국회 국토교통위원장 (7월 26일)]
″<중단이요?>″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7월 26일)]
″네.″
[김민기/국회 국토교통위원장 (7월 26일)]
″<그럼 백지화가 아니네요.>″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7월 26일)]
″백지화라는 것이 그동안 진행된 게 아직 예산투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의사 결정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단이 되면 이게 무기한 끌다 보면 무산이 될 수도 있겠죠.″
백지화일까요, 아니면 중단일까요?
[김민기/국회 국토교통위원장 (7월 26일)]
″<그러면 지금 백지화가 아니라 중단이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7월 26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민기/국회 국토교통위원장 (7월 26일)]
″<아니요. 백지화라고 했고요.>″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7월 26일)]
″만약에 이 거짓선동이 임기 내내 계속된다면 다음 정부에서 해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조기 착공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당시 선거캠프 정책본부장이자 주무부처 장관 입에서 나온 백지화 폭탄 발언.
대통령과 상의 없이 혼자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원희룡/국토부교통부 장관 (7월 6일)]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국토부 장관이 대규모 사업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모두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는 중단이 아니라 지연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못 한다는 뜻이라,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법적인 절차라든지 정당성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매우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 이건 장관으로서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이건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 장관은 왜 갑자기 백지화 카드를 꺼낸 걸까요?
원 장관 스스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묻지마 ″기승전 김건희 특혜!″ 이렇게 몰고 가면서 이것을 가지고 총선까지 끌고 가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보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갈 수가 없다.″
사업 자체보다는 야당에 대응하는 총선 전략이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갑자기 멈춰선 1조 7천억 원짜리 국책 사업.
고속도로 종점은 왜 갑자기 바뀐 걸까요?
윤석열 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는 노선을 바꿔달라는 양평 주민들의 민원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노선 변경해야 한다는 제안이나 요청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 때 갑자기 등장했다는 거는 대중적인 요청이 있었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다른 요인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중요한 결정을 정말 원희룡 장관이 혼자 내린 걸까요?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은 본인이 가진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거든요. 대선 공약이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과 더불어서 백지화하는 것은 대통령이 가진 중대한 권한의 침해라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부정적인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 지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호사가들은 그러면 이게 원희룡 장관의 100% 결단이 아니라 사전에 조율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 이휘준 ▶
원희룡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정도로 의혹이 커졌다면, 대통령실도 해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재 ▶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은 노선 변경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로 의심된다고 답했습니다.
여론은 해명을 요구하는 분위기지만,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 이휘준 ▶
대통령실은 ″국토부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했잖아요.
◀ 최경재 ▶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침묵하는 사건, 또 있습니다.
장모 최은순 씨가 최근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까지 됐지만, 역시 아무 해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이휘준 ▶
처가와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윤 대통령을 괴롭히는 것 같네요.
◀ 최경재 ▶
여러 건이 있죠.
윤 대통령은 어떤 의혹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어하다가도,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선택적 침묵입니다.
◀ VCR ▶
지난달 21일,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은순 씨는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도 징역 1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최 씨는 성남시의 땅을 사면서, 자금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통장에 350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죄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최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됐는지 모르셨나요?>″
3년 전 스트레이트가 이 사건을 보도하기 전까지,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 7년이 끝나기 직전에서야, 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죄만 묻고, 정작 이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도 왜 그랬는지 검찰에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대검이 이른바 장모 최 씨 변호 문건을 만든 사실도 언론 폭로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3년 전 스트레이트에 장모 관련 사건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장모 최은순 씨는 사위가 관여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은순/윤석열 대통령 장모 (스트레이트, 2020년 3월 9일)]
″내가 손해만 보고 어쩌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도 변명을 해야 하니까, 사위한테라도. 그러니까 ′어머니, 그 무당X (동업자)을 만난 것도 어머니 운명이고 손해를 본 것도, 그러니까 내가 당한 것도 어머니가 당할 만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현직 대통령 장모가 구속됐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 해명도 사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침묵만 하지 않았습니다.
[장제원/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2018년 10월 19일)]
″지검장의 장모가 김 모 신안저축은행 직원과 공모를 해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2018년 10월 19일)]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이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윤석열/당시 대선후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2021년 12월 14일)]
″제 장모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약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의 판결은 언급 대상이 아니″라는 짧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이종훈/정치평론가]
″대통령도 친인척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나요? 이게 ′향후에도 친인척 관리가 잘 안 되겠구나′ 내지는 뭔가 친인척 관련해서 ′대통령이 온정주의로 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 국민의힘 지도부가 변호에 나섰습니다.
[김병민/국민의힘 최고위원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7월 26일)]
″최은순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있었던 아주 오래전의 일들인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은순 씨 사건에 개입되거나 연결된 고리가 없지 않습니까?″
[장윤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검찰총장일 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문서를 만듭니다. 이른바 ′장모 리스크 대응 문건′이었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지위를 사실상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무관하다?″
윤 대통령의 유럽 순방 당시 김 여사의 명품 매장 쇼핑 논란 때도 대통령실은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있다″며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관저 선정에 풍수지리가 백재권 씨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을 때도 대통령실은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풍수지리가가 아니라 역술인 천공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달랐습니다.
대통령실은 ″역술인이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는 식의 가짜 의혹은 공무원들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이를 보도한 기자까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7월 22일)]
″떳떳했다면 천공 개입 의혹이 터졌을 때 왜 숨겼습니까? 대통령실은 왜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김 여사가 자금과 계좌를 제공한 전주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지난 2월 일부 다른 전주들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무고함이 드러났다″며 두 차례나 입장문을 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유리하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야기하고 불리하면 문제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입 닫고 그냥 지나가자는 식으로 지금 하는데 그게 반복이 되면 당장에는 그게 자기들이 재주 부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정말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 돌이킬 수 없어요.″
윤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은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문도/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와 국토부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명료하게 해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사실 그 말 자체가 저는 괴담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