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스트레이트팀

[스트레이트 예고] 신 정경유착? 대통령 해외순방과 재벌

입력 | 2024-01-28 13:34   수정 | 2024-01-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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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60박 90일 전세계 누빈 대통령 해외순방‥성과는? </strong>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에만 13번의 해외 순방을 떠났다. 순방 예산 578억 원,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크게 웃도는 액수이다. 순방길에 오를 땐 재벌 총수들도 함께였다. 주요 순방마다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꾸린 대통령실은 수백 건의 계약과 MOU 체결을 홍보했다. 실제 순방의 성과는 어땠을까.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정부와 기업은 원 팀? </strong>

2030 엑스포 유치전에서 정부는 기업과 함께하는 ′원 팀′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세계를 누비며 지지를 호소하는 동안 재벌 총수들도 각자 맡은 나라들을 돌았다. 그러나 29대 119의 예상 밖 참패. 민심을 다독이러 직접 부산을 찾아 재래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는 윤석열 대통령 옆엔 재벌 총수들이 있었다. 총체적 부실로 국제적 비판을 받은 세계 잼버리 대회 당시에도 기업들은 물과 얼음, 숙소를 내주며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했다. 고비마다 정부의 구원투수가 돼 준 기업, 정부와 기업은 무엇을 위한 원 팀인가.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화려하게 부활한 전경련</strong>

국정농단 사태로 해체 위기에 놓였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2016년 삼성·SK·현대차·LG 4대 그룹이 모두 탈퇴하면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그랬던 전경련이 최근 대통령 해외 순방 행사를 주관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5공 비자금 사건,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까지 연루됐던 전경련, 4대 그룹은 왜 전경련에 돌아왔을까. 부활을 이끈 동력은 무엇일까.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strong>

경제인 사면, 감세, 규제 완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꾸준히 친기업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정권과 재벌의 밀착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