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4월 6일)]
″정치를 희화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이라면 일제 샴푸 들고 가고, 위조된 표창장 들고 가고, 법인카드 들고 가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총선.
해외 언론들도 대파에 주목했습니다.
BBC는 총선 변수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 수수 의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가격 발언을 짚었습니다.
AFP통신은 ″대파의 외침, 평범한 채소가 한국 선거를 휘젓고 있다″고 보도했고, AP통신도 한국의 선거 이슈로 대파를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대파는 왜 이번 총선의 상징물이 된 걸까요?
[유재경]
″물가도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그냥 지금 한 2년 동안 국가가 후퇴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대파를 들고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현실에 대해서 전혀 느끼고 있지 못 하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제가 이제 오늘 투표를 하게 하는데 또 확고한 신념을 준 것 같습니다.″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그 와중에 대파가 정권심판의 상징처럼 떠올라, 큰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대파로 상징되는 고물가 시대,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파가 저렇게까지 큰 논란이 된 건, 아무래도 물가가 워낙 높기 때문이겠죠?
◀ 임상재 ▶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총선 직전까지도 60%에 육박했습니다.
응답자들이 그 이유로 꼽은 1위는 경제, 민생, 물가 대응이었습니다.
◀ 이휘준 ▶
그만큼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뜻이겠죠.
◀ 임상재 ▶
특히 최근 과일과 채솟값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만난 시민들은 정부가 이 문제를 정말 진정성 있게 대하고 있는 건지 물었습니다.
◀ VCR ▶
우리나라 전통시장 가운데 가장 큰 서울 경동시장.
요즘 엄청 뜨고 있는 핫플입니다.
오전부터 긴 줄이 늘어선 정육점.
삼겹살 1근, 600그램에 1만 1천 원입니다.
100그램에 1,800원이니까, 대형마트보다 30% 정도 쌉니다.
한때 한 알에 1만 원까지 치솟았던 사과.
흠집이 좀 있지만, 4개 5천 원에 팝니다.
[김철춘]
″마트는 4개 5천 원짜리는 없어요. 보통 1만 원어치는 사야 돼. 마트에서는. 근데 이런 데서는 5천 원어치도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렴하니까 여기로 와.″
[청과물 가게 사장]
″저희는 다이렉트로 납품 들어오는 거라서 그나마, 그래서 싸게 드리는 거예요.″
경동시장이 핫플이 된 건, 싸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는 역대급, 대박 가격, 산지보다 싸다는 평이 줄을 잇습니다.
시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맛집들도 쌉니다.
군만두는 8개 2천 원, 도넛은 4개 1천 원, 족발도 한 접시에 7천 원입니다.
순대는 1kg, 5인분 정도 하는 양이 4천 원입니다.
미친 듯 값이 뛰는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해졌습니다.
멀리서도 옵니다.
[장인호]
<가격이 어떤 거 같으세요?> ″싸지. 엄청 싼 거지.″ <이 정도로 어디 딴 데 가서 먹으려면.> ″못 사. 살 수가 없어요. 나 파주에서 왔어요. 경기도.″ <파주에서 오셨어요? 요즘 물가 어떠세요?> ″비싸지.″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1% 올랐습니다.
특히 신선식품값이 19.5%, 그중에서도 과일은 40%나 뛰었습니다.
사과는 1년 전보다 88%, 배는 87%, 대파도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과일과 채솟값이 뛴 건, 이상 기후 때문입니다.
이 토마토 농장도 농사를 망쳤습니다.
한 줄기에 15개는 달려야 하는데, 올해는 4~5개가 전부입니다.
[정택준/방울토마토 농장주]
″한 화방에 보통 제일 큰 언니,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서 커야 되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거는 지금. 도태돼서.″
지난 겨울 잦은 비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했습니다.
[정택준/방울토마토 농장주]
″겨울 장마 온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벌써 20% 넘게 지금 피해를 입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지금 예년에 한 25톤 따시는 분들은 5톤가량 날아가는 거죠.″
총선이 다가올수록 물가는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3월 15일.
정부와 여당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갔습니다.
[염기동/농협유통대표]
″원래 가격은 지금 한 1,7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875원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근데 여기 지금 여기 하나로 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먹기, 사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5대 대형마트는 다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파는 뭐 875원이면은 그래도.″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참 비쌀 때는 여기 3,900원 막 이렇게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저도 시장을 많이 봐봐서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데서 3~4천 원에 파는 대파가 어떻게 갑자기 875원이 됐을까요?
이날 대파 원래 가격은 4,250원.
여기에 정부 지원금 2천 원, 농협 할인 1천 원, 그리고 정부의 30% 할인쿠폰까지 다 적용됐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2,760원에 팔던 농협은 대통령 방문 당일 875원으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전국 대형 하나로마트 7곳에서 이 가격에 팔았습니다.
[서정숙]
″저도 뉴스 봤는데 한 7군데가 그렇게 세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농협에서. 그런데 실제로 저희는 그런 걸 보지는 못했죠. 그냥 방송에서만 봤죠. 현실적이지 못해요. 물론 세일할 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저희가 살 때는 없잖아요.″
대통령 발언은 정권 심판 정서에 불을 붙였습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 총선용으로 생색만 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농민들도 분노가 터졌습니다.
8백 원대면 생산 원가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물가를 낮추겠다고 농산물 수입 문턱을 낮춘 것에도 항의했습니다.
[김정원/신안대파생산자협의회 회장]
″생산비 1천 원 빼면 생산비에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대파가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대통령실은 ″농축산물 가격은 외부 요인에 따른 변동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3월에는 대파 값이 7천 원까지 올라 파테크라는 말까지 유행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대파는 왜 이번 총선의 상징이 됐을까요?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제적인 문제를 대통령 개인이, 아니면 여당이 단독으로 이렇게 갑자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물가에 대한 상황을 최고지도자가, 아니면 보좌하는 비서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이제 굉장히 불만을 갖게 되고 우려를 갖게 된 부분이죠. 그래서 단순히 대파 가격 875원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라든지 용산의 비서진들이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 불만, 소외감,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해서 상징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 이휘준 ▶
대통령실 말처럼 과일이나 채솟값은 작황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게 사실이잖아요. 문제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게 다 가격이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임상재 ▶
심상치 않습니다. 기름값도 뛰고 있는데, 총선 이후에는 그동안 눌러놨던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휘준 ▶
그런데 물가가 오르더라도 월급도 함께 오르면 괜찮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닌 거죠?
◀ 임상재 ▶
물가는 뛰고 있지만 월급은 그만큼 안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 VCR ▶
7년 차 주부 김한별 씨.
주말마다 바인더를 꺼내 현금을 넣어 놓습니다.
일주일 치 쓸 돈입니다.
[김한별]
″요일별로 한 1만 원씩 채워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자동차 기름값이랑 아이들 병원비 같은 거는 이거 속지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이거는 생필품 같은 거.″
가끔은 가짜 돈도 넣습니다.
[김한별]
″인터넷으로 뭔가를 구매할 때가 있잖아요. 쿠팡을 이용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미리 이것도 예산 안에 포함을 해서 ′이 정도를 지금 사용을 할 거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고물가 시대.
2030세대에서 ′현금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없애고, 쓸 돈을 현금으로 뽑아 바인더에 넣어놓고, 그 안에서만 쓰는 겁니다.
[김한별]
″카드값이 제가 그냥 쓴 건데 한 200만 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고 살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물가가 얼마나 오른 걸까요?
최근 10년 물가 추이를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연간 0%대에서 1%대를 오갔습니다.
7년 누적 상승률이 7.5%입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사이, 누적해서 11% 넘게 뛰었습니다.
7년 치 오른 것보다 더 뛰었습니다.
투잡 직장인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부업에 뛰어든 사람은 지난 4년 사이 30%가 늘어 57만 명이나 됩니다.
부업거리를 연결해 주는 한 플랫폼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4대 기업 직원도 4,600명 이상 등록했습니다.
30대 후반 직장인 김 모 씨.
매일 퇴근하고 5시간 대리운전을 합니다.
주말에 일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악착같이 일해 한 달 2백만 원 정도 더 법니다.
김 씨의 월급은 세금 떼고 약 3백만 원.
올해 1% 올랐습니다.
3만 원 정도입니다.
물가가 3% 넘게 오른 걸 감안하면 실제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김○○/′투잡′ 직장인]
″자녀가 2명 있는데요. 영어 학원이나 이렇게 수학 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한 3년 전만 해도 학원비가 한 20만 원이었는데 이게 점점 오르더니 이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결국 빚내서 산 아파트까지 팔았습니다.
[김○○/′투잡′ 직장인]
″이 집을 팔지 않고서는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이 월급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해 근로자들의 명목 소득은 2.5% 올랐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3.6% 뛰었습니다.
이러니 월급이 오르나 마나입니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임금은 평균 355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1.1% 줄었습니다.
재작년에도 0.2%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사람들이 점점 이제 가난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야죠.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시작한 이후에 이렇게 실질 소득이 줄어든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계 살림이 어려워진다는 측면에서 이제 어려운 거고요.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제 임금이 따라서 올라주면은 우리가 크게 어려움을 못 느끼는데 지금은 임금이 잘 안 따라온다는 측면에서 이제 심각하다고 봐야죠.″
물가가 오르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전쟁 여파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들은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한국은 물가만 오르고, 임금은 제자리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활황형 물가 상승이라면, 한국은 불황형 물가 상승인 셈입니다.
[김세완/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유럽이나 미국에 있어서의 지금 인플레이션은 국내 요인이 강합니다. 즉 임금이 계속 오르고 그리고 서비스 가격이 굉장히 오릅니다. 따라서 이 이전과 코로나 초기와 달리 유럽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원인은 국내의 임금 상승과 서비스 가격, 특히 호텔이나 여행,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레스토랑에서 팁을 준다든지 이런 비용이 높아져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
3년 연속 OECD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도 역전당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건, 1990년대 이후 딱 세 번.
IMF 외환위기였던 199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진 2009년, 그리고 코로나가 세계 경제를 강타한 2020년입니다.
이런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1%대까지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경제는 성장하지 않고 물가만 오르는 상황.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진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는 더 나빠집니다.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은 것이 최근 50년 동안에 딱 두 번밖에 없었어요. 이전에. 첫 번째 1980년. 1980년 ′서울의 봄′ 이후에 대통령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 낮았고요. 두 번째가 1998년도 외환위기 IMF. 우리나라 경제 주권이 없었을 때 그때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았는데 그리고 세 번째가 작년이에요. 2023년도는 일본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굉장히 극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아니 쿠데타도 일어나지 않고 IMF 경제 위기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일본보다 더 낮았냐를 보면 내수가 안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 이휘준 ▶
경제성장률이 1%대라는 게 잘 실감이 안 났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군요?
◀ 임상재 ▶
전문가들은 정말 위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에는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주력 수출이 살아날 조짐이 있지만, 내수는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 이휘준 ▶
물가는 뛰는데 월급은 그만큼 안 오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소비가 위축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 임상재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700만 명이나 됩니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빠르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 VCR ▶
서울 강북 최대 상권 중 하나인 미아사거리.
2019년 문을 연 무한 리필 고깃집은,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줄어 반토막입니다.
돼지고기 값이 오르면서, 1인분 가격을 올렸습니다.
1만 5천 원에서 1만 7천 원.
손님은 더 빠졌습니다.
직원 4명을 모두 내보냈지만, 그래도 적자입니다.
[이혜숙/고깃집 사장]
″매출은 없는데 상환이 빚이 또 다른 데서 당겨서 지금 하고 있어요. 원금 상환을 하니 까는 너무너무 지금 힘드는 거야. 미쳐버리겠어요.″
이 가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길 건너 1층 상가 10곳 가운데 3곳은 비어 있습니다.
큰길로 나가도 빈 가게들이 많습니다.
곳곳에 임대 문의가 붙어있습니다.
미아사거리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년 전만 하더라도 1%였는데, 지금 16%가 넘습니다.
[이장영/부동산 중개업자]
″먹자골목이라고 있는데 그쪽만 나가도 예전에는 한 밤 10시, 12시까지도 이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 10시 되면 가게들에 이렇게 음식 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영업자들이 빠르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이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돈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건수로도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어 11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몰락시키는 건, 급격한 소비 위축입니다.
민간소비는 GDP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 빠르게 회복되던 민간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1.8%로 1년 만에 다시 반토막이 났습니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로 주저앉은 것도 역대급입니다.
물가가 뛰면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겁니다.
[김세완/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소비가 우리가 매일 먹고 쓰는 이게 소비인데요. 이 소비가 전체 GDP, 1년에 우리나라 버는 돈의 총량의 한 50%가 넘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런데요.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마차에 비유하면 네 마리 말이 끄는 겁니다. 첫 번째가 소비고, 두 번째가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그리고 외국인이 있는데요. 이 소비가 가장 힘이 세지만 천천히 가는 50% 힘을 내는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사실은 경제가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엄청나게 불어난 빚더미도,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빚은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1.5배 넘게 불어나, 1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빚을 못 갚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나, 장기 연체율이 2.5%까지 치솟았습니다.
연체액이 7조 원을 넘습니다.
[이정희/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자영업자들이 소득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들이 다 소비자인데 소비력도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인 내수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 정부라도 소비를 늘려야 경기 위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마저 돈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정부 소비 증가율은 2022년 4.0%에서 지난해 1.3%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건전재정을 한다고 정부마저 지갑을 닫으면서, 경제가 더 위축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내수라는 것은 민간 소비 플러스 정부 지출의 합입니다. 그런데 민간 소비가 그렇게 안 좋았냐. 당연히 안 좋았지만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나름 플러스로 열심히 소비를 민간은 소비를 늘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정부 지출이 굉장히 오히려 민간 소비보다 내수를 끌어당기는 형태가 바로 정부 지출의 작년이었고 그래서 작년에 내수 위기는 정부 지출 감소로 나타난 것이 작년에 내수 위기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 이휘준 ▶
안 그래도 코로나로 빚더미에 오른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고물가까지 덮친 게 문제군요.
◀ 임상재 ▶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심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은 좀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빚내서 빚 갚는, 돌려막기인 셈입니다.
◀ 이휘준 ▶
이렇게 물가가 뛰고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자들은 정말 가격에 민감해질 것 같아요.
◀ 임상재 ▶
초저가 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반면, 반대편에서는 명품 같은 초고가 시장도 활황입니다.
아주 비싸거나 아주 싸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 VCR ▶
경기도 부천의 한 편의점.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이 가게의 매출이 작년부터 급감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8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점주가 그 자리를 메꿉니다.
[이호준/편의점 점주]
″보통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근무했었는데 이제 10시간 11시간 이상씩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물가가 급등하면서, 손님들의 소비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호준/편의점 점주]
″가끔 1~2만 원 사주면 너무 고맙고. 2~4만 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음료수 같은 경우도 ‘포카리스웨트를 난 좋아해. 난 그걸 먹어.’ 그럼 그거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 그걸 안 드시고 ′1+1′ 행사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찾아 드시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싼 거를 먹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호의 변경이 실제로 많이 느껴져요.″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면서, 소비 시장은 뚜렷하게 양극화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직장인들로 붐비는 서울 강남의 한 커피전문점.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한 잔에 2천 원입니다.
스타벅스에 비해 크기는 거의 두 배인데, 가격은 반도 안 됩니다.
1시간 동안 150잔 넘게 팔렸습니다.
[김아영]
″스타벅스나 이런 데 많이 이용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돼서 그래서 좀 저가 커피를 찾게 됐어요.″
한 잔에 1~2천 원 하는 메가나 컴포즈커피 같은 저가 브랜드들이 공격적으로 점포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 잔에 3천 원 정도 하는 중가 브랜드인, 매장 수 국내 1위 이디야커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한 잔에 8~9천 원 하는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들이 속속 한국에 상륙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리저브, 블루보틀은 물론, 팀홀튼, 바샤커피, 인텔리젠시아가 곳곳에 매장을 열고 있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시장이 분명하게 갈리고 있는 겁니다.
고물가 시대, 가격 민감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1천 원 초저가 마케팅으로 유명한 다이소.
2019년 매출 2조 원을 돌파한 뒤 무섭게 성장해, 지난해 3조 4천6백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고용 좀 늘 수는 있는데, 그것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제가 많이 단절이 돼있고 양극화돼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낙수 효과′라는 게 지금 일어나는 통로가 굉장히 제한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고물가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줍니다.
소득 하위 10%는 분기마다 50~60만 원씩 적자가 납니다.
반면 상위 10%는 4~5백만 원씩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정희/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1분위 소득자들의 가계 수지를 보게 되면 적자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적자인 상태라는 것은 그만큼 어쨌든 소득보다는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근데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지출을 줄일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활에 필수적인 비중이 크거든요.″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더 큰 문제는 자산의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고 나서 집값이 뛰기 시작했거든요. 집값이 뛰기 시작하니까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산이 많아졌을 거고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자산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당시에도 보면 백화점의 매출액은 늘었거든요. 반면에 마트의 매출액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소비의 양극화가 자산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거죠.″
벌어진 자산 격차.
이제 소비 시장까지 양쪽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7백만 자영업자들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온 중산층.
그 두텁던 중산층의 위기는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중산층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이전에 보면 객관적인 지표는 아니더라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중산층이야, 중산층이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였는데 지금은 그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거죠. 중산층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지면 사회의 모든 것들에 대한 불만. 그다음에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없다는, 정치라든지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안 해준다는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 이휘준 ▶
중산층이 버텨줘야 내수가 살아날 텐데 소비시장이 극과 극으로 갈라지고 있는 거네요. 소비가 이렇게 침체되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임상재 ▶
민간 소비가 침체되면 정부라도 나서서 돈을 써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도 돈을 안 씁니다.
◀ 이휘준 ▶
건전재정 때문입니까?
◀ 임상재 ▶
맞습니다. 정부는 작년에 돈을 역대급으로 아껴 썼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 경제성장률도 역대급으로 추락했습니다.
◀ VCR ▶
총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목요일.
정부가 2023년 결산을 발표했습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때를 빼면 역대 최대입니다.
결산 발표는 법에 따라 4월 10일까지 하도록 정해놨지만, 10일이 공휴일이라며 하루 넘겨 발표했습니다.
역대급 적자를 냈는데도, 정부는 빚 내지 않고 역대급으로 돈을 아껴 썼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4월 11일)]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정부가 돈을 아껴 썼다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크게 난 걸까요?
세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예상보다 56조 원이나 덜 걷혔습니다.
수출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에서 24조 원이 줄었고, 소득세는 16조 원, 부가가치세도 9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도 한몫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늦추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3분의 1로 줄었고, 종부세도 2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역대급으로 돈을 아껴 썼다고 자랑하는 정부.
그러는 사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역대급으로 낮은 1.4%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민간 소비는 이 가운데 0.9%p를 기여한 반면, 정부 소비가 기여한 건 고작 0.2%p에 그쳤습니다.
정부 소비는 복지, 교육, 치안 같은 곳에 쓰는 국가 예산인데, 이걸 너무 적게 썼다는 뜻입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재정 지출 역사를 보면 항상 민간 소비가 줄어들 때는 정부가 지출을 확대를 했어요. 금융위기 때 안 좋아지니까 재정지출을 확대했고, 2003년 카드대란 때 민간 소비가 위축되니까 재정지출을 확대했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민간 소비가 위축되니까 재정지출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는 이례적으로 유례없이 민간 소비가 나빠지는데 정부 지출이 오히려 민간 소비보다 더 낮게 민간 소비를 밑에서 잡아 끌어당겼다고요.″
정부가 빚을 내지 않았다고 자화자찬하는 동안, 가계빚은 1,886조 원을 돌파해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대부분의 정부들은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정부들은 재정을 써서 민간을 일단 구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건전성을 챙기는 식으로 가거든요. 우리는 뭐 금리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재정도 안 쓴다. 그러면 결국 민간이 알아서 그냥 각자도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총선 일주일 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대통령은 그때도 건전재정을 자화자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 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 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지금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 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기로에 섰습니다.
경제성장률은 1%대로 추락했고,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그만큼 안 오릅니다.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중산층은 위기입니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정희/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 정부 국회도 그렇고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장기불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장기 불황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일본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우리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에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될 거고요. 제도적인 측면도 거기 뒷받침이 돼야 될 거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힘을 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