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유튜브 ′팬앤드마이크, 9월 10일)]
″오늘은 ′보수의 여전사′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모시고‥″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유튜브 ′펜앤드마이크, 9월 10일)]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유튜브 ′고성국 TV′, 9월 20일)]
″보수 여전사 하면 다 같이 이진숙! 자유 우파 국민이 부여한 자랑스러운 간판입니다″
(이진숙 외치며 술잔 짠 박수 짝짝짝)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10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에 답변하시는 겁니까? 본인이 ′보수 여전사′ 맞습니까?″
″제 스스로 ′보수 여전사′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유튜브 ′배성희의 따따부따′, 9월 24일)]
″두 세트가 가처분 신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겪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아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 이휘준 앵커 ▶
다음으로 방송 정책의 핵심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곽승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논란이 된 유튜브 발언들을 봤습니다.
이 위원장이 ′야당과 좌파집단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 라고 하면서
′가처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 곽승규 기자 ▶
네, 얼마 전 법원이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을 집행 정지하라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요.
공영 방송 이사 선임을 할 때 방통위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결정이 나온 건지 살펴봤습니다.
◀ VCR ▶
지난 7월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식.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취임식, 7월 31일)]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6시간 뒤 이 위원장은 함께 임명된 김태규 부위원장과 둘이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8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신임 이사진 선임에 돌입했습니다.
정회 시간을 뺀 회의 시간은 1시간 반 남짓.
두 곳의 이사 지원자 83명을 심의해, 13명을 뽑았습니다.
1분에 1명씩 심사한 셈이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7월 31일)]
(″임명되자마자 오늘 회의 열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의결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과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다음 날 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8월 1일)]
″권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내보내면 자신의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국민과 나라는 질식합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8월 1일)]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현상이 극에 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예정대로 임명장을 수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8월 1일)]
″뭐 어려운 일이 첩첩이 산중인데.″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취임 이틀 만에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의 기존 이사들과, 이사 지원자들은 새 이사 선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송사 재허가 등 방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양성과 견제, 균형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윤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있다며 야당 추천 위원 임명을 지연하고 이후 야당의 추천도 멈춰 서면서 윤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만으로 방통위가 운영되는 기형적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과 가처분 신청에는 모두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임명을 강행한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임윤태/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첫 변론준비기일, 9월 3일)]
″입법 취지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인이 구성해야 합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 합의제기구, 방송의 독립성 그런 걸 추구하기 위해 입법자가 만든 규정입니다.″
반면 이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가처분 소송을 맡은 행정법원은 2인 의사 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방문진 신임 이사 선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도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보수 성향 유튜브에 등장해 행정법원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유튜브 ′펜앤드마이크′, 9월 10일)]
″이분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다,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삼권 분립의 취지에 아주 대단히 어긋나는 그런 판결이다라고 저희는 받아들였고 즉시 방통위에서 항고를 했습니다.″
야당이나 MBC를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이진숙/방통통신위원장(유튜브 ′고성국 TV′, 9월 20일)]
″제가 어느 강연에 나가서 ′노영방송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노영민국 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노영민국이라는 게 대한인민민주의공화국이다 이런 건데 그런데 그게 현실화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무 정지 상태에서 월 1천만 원대의 급여를 받으며 반복적으로 정치적 색채가 강한 유튜브에 출연한 행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 10월 7일)]
″불출석 사유에 탄핵 심판 중에 직무정지 상태에서 못 나온다고 했는데 이진숙은 탄핵 중에도 유튜브에 세 차례나 출연해서 갖은 막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상휘/국민의힘 의원-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국회 과방위, 10월 7일)]
″지금 탄핵 중이신데 유튜브 출연 등을 통해서 논쟁이 될만한 이야기는 좀 삼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
″예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여전히, 자신에게 불리한 법원 판결은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MBC 재직 시절, ″불법적 파업에 맞서서 이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1심, 2심, 대법원 모두 예외없이 공정방송은 공영방송 구성원의 근로조건이라며 2012년 MBC 총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해왔습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국회 과방위, 10월 7일)]
″MBC 노조 파업 불법입니까?″
″대법원에서 공정방송이‥″
″아니요. 불법입니까?″
″저는 불법이냐 합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백 명의 사원들이 사규를 무시하고 일터를 떠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징계를 한 것입니다.″
직원들의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직원들 몰래 설치되는 과정을 묵인하고 방조한 행적이 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적도 있습니다.
[이진숙/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국회 인사청문회, 7월 25일)]
″사내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프로그램입니다.″
탄핵소추안에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데도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는 주장도 담겨 있습니다.
탄핵 심리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흘 전, 3명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여야가 추천 인원을 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가면서 후임 재판관 임명 일정이 불투명해졌는데, 6명으로 탄핵 심판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심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한 언론사가 시행한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방통위의 신뢰도가 대통령실 다음으로 안좋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 10월 7일)]
″전혀 부끄럽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만약에 제가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계십시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이 있다는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보도.
1년 반 뒤인 지난해 9월 검찰은 이 보도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고 인터뷰에 관여한 혐의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방통위는 곧바로 이 사건을 국기문란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동관/당시 방송통신위원장(국회 과방위, 2023년 9월 4일)]
″중대범죄행위, 즉 국기문란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수사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말하자면 저희 이것을 모니터하고 또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뉴스타파의 해당 기사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사흘간 160여 건, 이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을 넣은 사람들 중 40여 명이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넣은 민원은 거의 1백 건.
붙여 넣은 듯 시작과 끝맺음이 비슷했고 잘못 적은 물음표의 위치까지 똑같았습니다.
수상한 점을 발견한 방심위 직원들은 표적 심의를 위한 민원 사주 의혹이 있다며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지경규/방심위 지상파방송팀 차장·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사무국장]
″심의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훼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조치를 원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공익 신고를 하게 된 거고‥″
그러자 류희림 위원장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오히려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문제라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내부고발로 시작된 민원 사주 의혹과 류 위원장이 제기한 개인 정보 유출 의혹.
개인 정보 사건은 공무원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맡은 반면, 민원 사주 사건은 일선 경찰서인 서울 양천경찰서가 맡았습니다.
지난달 10일, 반부패수사대는 방심위와 노조 사무실, 그리고 내부고발자 3명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준희/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9월 10일)]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도둑이야 외쳤더니 외친 사람을 지금 잡아가겠다고.″
이어 포털 사이트를 압수수색해 내부고발자 3명의 이메일을 확보했습니다.
권익위는 ″수사 중인 사건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국회 정무위, 10월 8일)]
″저희들이 압수수색을 받는 것 자체는 불이익 조치라고 지금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변호사,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공익 제보자들, 공익 신고자들에 대해서 명예훼손 업무방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탄압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물타기 하는 이런 방법이고 공익 제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민원 사주 사건과 관련해선 양천경찰서는 아직 류희림 위원장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조지호/경찰청장(국회 행안위, 10월 11일)]
″공익 제보자인 경우는 직원 3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4번이나 하고 참고인 조사를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사주 관련되어서 류희림 당사자에 대해서 조사하셨습니까?″
″그건 아직 조사 전인 걸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1년이 넘어가면서 류 위원장의 통신기록이 사라졌을 가능성마저 매우 높아졌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경찰에, 사건을 배당하는 기준과 수사 속도가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지만,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모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탁동삼/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
″그래도 경찰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편파적인 수사 그리고 류희림 씨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저한테 압수수색을 몇 번씩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심한 굉장한 자괴감과 그리고 사회에 대한 좀 실망을 많이 느꼈습니다.″
방심위는 민원사주 의혹이 있는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보도 심의에서 MBC와 KBS, YTN, JTBC에 모두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이 결정을 그대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5건의 과징금 결정은 단 한 건도 빼놓지 않고 법원에서 모두 집행정지됐고, 가장 먼저 1심이 끝난 MBC PD수첩 과징금 소송에선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역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사 결정이 위법했다고 지적됐습니다.
지난 2018년, 지인 4명의 명의를 빌려 22건의 민원을 넣었던 방심위 직원이 해임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임기가 끝난 류희림 위원장을 대통령 몫의 방심위원으로 다시 위촉했습니다.
류 씨는 위원장 연임에도 성공했습니다.
[7월 23일, 방심위 회의실 앞]
″류희림 씨, 문 잠가 놓고 뭐 하는 겁니까? 뭐하세요. 나와보세요.″
류 위원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 역시 그 처리 결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나 사적 이해관계에 결부될 소지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원을 사주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들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임응수 변호사/방심위 민원인 측 법률대리인(9월 26일)]
″일부 민원인이 개인적으로 류 위원장과 친인척 관계나 지인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 보도에 따른 언론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줄 것을 방심위에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방심위원 9명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방위가 각각 3명씩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성순 변호사(민변 언론미디어위원회 위원)]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야 되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방송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런 제재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취지가 합의제 기구에 담겨 있는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