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이 모씨의 순직 여부에 대해, ″월북했다면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처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월북 중 피살이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겠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게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이 ″해경과 국방부가 월북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순직이 아니라면 정부가 입증 책임을 지라″고 하자, 황 처장은 ″제도적으로 정부가 입증 책임을 갖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