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수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문재인 정부 3년간 전국 땅값이 2천 6백 99조 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며 ″역대 정부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크다″ 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정권별 땅값 변화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지난 29년간 민간 소유 땅값은 1천 4백조 원에서 1경 1백조 원으로 8천조 원 넘게 급상승했다″ 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매년 발표해 온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토대로 평균 시세반영률을 산출해 현재 땅값 시세를 추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특히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민간 소유 땅값 총액은 6천 5백조 원, 국토부 공시지가대로라면 4천 3백조 원에 불과하다″ 며 ″땅값 상승률도 기관마다 제각각이고 시세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부동산 시장 진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