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차주혁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최근 4년 사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종부세 수입은 3조 6천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 보다 34.8% 증가한 수준으로, 2년 전인 2018년의 2배, 4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정부의 종부세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오른 것도 세수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종부세율이 대폭 오르고 공시가 현실화 방안 역시 탄력이 붙으면서, 정부의 종부세 수입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