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 대전과 광주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나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내일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안정세로 가다가 다시 상황이 불확실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선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보상을 하는 것″이라며 ″제도를 잘 설계해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과는 관계가 없고,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하므로 도입 시기를 못 박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손실보상제를 위한 부가세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세율 조정이나 세목을 신설할 때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