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용진 의원이 이 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을 두고 SNS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박 후보는 최근 TV토론에서 ′경기도는 기본주택을 시행하지 않고 홍보만 한다′고 지적했다″며 ″결론부터 말하면 남양주시 다산 지금지구 일부를 시범구역으로 선정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또 ″안양시 범계역 공공복합청사에는 역세권 기본주택이 들어선다″며 ″본격 추진되려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역세권 용적률 상향과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지사는 ″왜 지금 기본주택이 없냐면 법에 정의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입주자격을 ′무주택자 누구나′로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일인데 왜 안되는지 저도 답답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입견을 불식하고, 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홍보관을 연 것을 두고 ′홍보만 앞세운다′는 것은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박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이 지사님 말씀대로 적용하면 지금지구와 범계역 복합청사는 기본주택이 아니라는 말 아닌가″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기존 아파트에 제가 ′용진주택의 개념을 장착했다′고 하면 용진주택이 된다는 말이냐″며 ″너무 편의주의적이고 자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지사를 향해 ″처음에는 ′기본주택 시범단지′가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시범적 사업부지′가 있다고 말을 바꾸더니, 어제는 ′법상 기본주택이 정의돼있지 않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