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재경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30년부터 완전모병제를 시행하고, 자원입대하는 전문병사의 초봉을 월 30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한국형 모병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늘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인구 절벽과 기술혁명의 충격에 직면한 지금의 한국군은 존립의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했다″며 2030년을 목표로 모병제를 시행해 전문병사 15만명, 간부 15만명 규모의 군 복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현재도 지원병으로 운영되는 해군과 해병대, 공군은 2025년까지 새로운 제도로 선전환 할 것″이라며, ″부대 구조 전환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육군은 2029년까지 후전환하도록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후보는 이어 ″전문병사는 초봉 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5년차에 부사관으로 진급하면 대학과 대학원 진학을 지원할 것″ 이라며, 10년 이상 장기 복무자를 위한 국방 공무원과 소방, 경찰 등 1만개의 전역후 일자리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병제 추진에 따른 예산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모병제로 입대한 전문병사의 월급은 초봉 3백만원 수준을 고려하면 3조원의 추가 예산이 발생한다면서도,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항공모함, SLBM 등의 예산을 감축해 조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