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2-04 20:16 수정 | 2021-02-04 20:17
임성근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녹취가 공개된 데 대해, 현직판사가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두 분이 마치 법원 내에서 각각 어느 한편의 정치 진영을 대표하는 양 묘사되고 있는데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재판 독립이라는 헌법상 가치가 훼손된 면이 있고, 이에 대해 형사나 징계절차와 별도로 헌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뚜렷하다″며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사직을 반려하며 정치권 눈치를 보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논란을 부추긴 점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부 구성원들까지 외부의 부당한 정치화에 휘말려 자중지란을 벌이는 일이 부디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