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21 14:04 수정 | 2021-10-21 14:0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척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대장동 사건은 설계 과정에서 특혜 여부와 로비 과정,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으로 균형적으로 다 규명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와 로비가 일도양단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얽혀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사건의 시작부터 최근 수익 분배까지 10여 년간 이뤄진 일련의 과정이 철저하게 규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남욱 변호사를 검찰이 전격 체포했다 석방한 일을 두고 도주, 증거인멸, 기획입국 등 각종 설이 돈다″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문에 ″남 씨는 스스로 국내 입국을 했다는 측면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증거인멸도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남욱·김만배·유동규·정영학씨가 혐의사실 들이 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정이 남씨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서 충분한 조사 후에 조치하려는 고려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