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서울시가 1천만 원 넘는 세금을 1년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 1만 3천여 명의 이름과 주소 등이 담긴 명단을 공개합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조 7천1백억 원인데, 올해 새로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개인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12억 7천만 원을 내지 않은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올해부턴 2곳 이상의 지자체에서 미납한 세금이 모두 합쳐 1천만 원을 넘을 경우 체납자 명단에 포함될 수 있게 되면서, 4개 자치구에서 2천1백만 원의 세금을 밀린 사업체도 공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경우 가택 수색과 출국 금지, 압류조치 등을 통해 세금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세징수법에 지자체는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안 낼 경우 사전에 미리 명단 공개 대상임을 알리고, 6개월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지 않거나 적절한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이름과 나이, 주소와 체납액 등이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