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방통] 中 "시대착오적"·佛 "뒤통수 맞았다"‥'오커스'가 뭐길래

세계양효경

′오커스′란?‥미국·영국·호주의 ′핵잠 동맹′

최근 출범한 ′오커스(AUKUS)′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증진을 목적으로 영국, 호주와 함께 출범시킨 외교안보 3자 협의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5일 백악관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화상으로 연결한 기자회견을 갖고 오커스 발족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 나라는 앞으로 정기적인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이버 공격 대응, 인공지능 같은 첨단기술 분야 협력, 정보 공유 등을 하게 됩니다.

호주 핵추진잠수함 개발 지원‥″8척 만들 것″

또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핵잠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는 건 1958년 영국 이후 63년 만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리슨 총리는 이날 오커스 체제 아래 8척의 핵잠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후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 60년 넘게 고수해온 ′핵 비확산 체제′에 예외까지 두며 대중국 공동 전선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중국 ″시대착오적‥냉전 사고방식 떨쳐내야″

오커스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들뜬 분위기지만,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불의의 일격을 당한 중국의 반응은 거칠었습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 소집단을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고 핵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킨다.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냉전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견을 떨쳐내야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호주가 지원받은 핵추진 잠수함은 중국 견제용 작전에 투입될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미국과 영국, 중국 등이 발표한 군사력 정보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한 핵추진잠수함은 6~9대입니다.

美 동맹도 균열‥프랑스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못한 미국의 동맹국에서도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자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또다시 자강론이 대두되는 모양새이고, 77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을 빼앗긴 프랑스는 말 그대로 분기탱천했습니다.

프랑스는 호주에 최대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공급하는 560억 유로(77조 원) 규모의 계약이 허공으로 날아간 상태입니다.

장이브 르드리앙 외교장관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며 호주에 배신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도 관계가 불편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할 만한 일이라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주미 프랑스 대사관은 미국이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난 독립전쟁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17일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볼티모어의 구축함에서 예정된 리셉션은 축소됐고, 대사관은 ″좀 더 분별력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EU도 심기불편‥′자강론′ 다시 대두

EU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는 자체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보렐 고위대표는 EU가 오커스에 대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이 하듯이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EU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난달 아프간 철군을 강행해 대혼선이 빚어진 후 터져 나온 ′EU 자강론′과 맞물려 EU 입장에선 또 한 번 미국으로부터 소외됐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중국의 영향력 억제를 위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오커스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는 인상입니다.

호주의 이웃 나라인 뉴질랜드는 오커스 출범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에선 3국 동맹에 뉴질랜드가 빠져 우려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미국, 아프간 늪 벗어나 중국 견제에 집중

오커스 3국은 새 안보 파트너십 구축을 계기로 한층 밀착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미국과 호주는 이날 미국에서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하고 ″확고부동한 동맹″임을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백악관으로 불러 회담을 갖습니다.

미국으로선 아프간 철군 이후 중동이란 늪에서 빠져나와 중국 견제에 더 큰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결과물로 보여준 것이 오커스입니다.

영국 역시 힘든 브렉시트를 통해 EU의 굴레에서 벗어난 이후 인도태평양으로 영역을 넓히며 위상 제고를 꾀할 기회로 여길 수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갈등 진화에 나서‥″필수적 파트너″

반면 이들 3국은 동맹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며 프랑스의 반발 진화에 신경을 썼습니다.

프랑스 유력지에선 관련 보도 전까지 사전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프랑스 지도자들과 미리 접촉했다는 다른 설명을 내놨습니다.

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럽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환영한다″며 ″특히 프랑스는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가져올 이익을 따지며 표정 관리를 하는 분위기 역시 감지됩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영국 국방산업에 활력이 될 것이라면서도 프랑스의 반발에 대해서는 결정은 호주가 내린 것이라고 한 발 뺐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잠수함 사업 결정을 바꾼 데 대해 ″생각이 아니라 필요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번 일로 프랑스와 관계에 타격이 있음은 인정했습니다.

AP 통신은 이번 합의 이후 오커스 동맹이 인도태평양은 물론 이를 넘어선 지역에서 관계의 재편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