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전동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3일 중국 서부의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지난 8일 하원, 16일 상원을 각각 통과했으며 1주일 만에 정식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즉, 신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미 관세국경보호국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한 수입 금지 대상에 올린다는 겁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인권을 외교정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올린 뒤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에서 인권을 탄압한다고 문제 삼으며 이를 ′종족 말살′로 규정해왔습니다.
반면 중국은 신장의 인권 탄압과 강제 노동을 부인하면서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고 반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