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진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과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부총리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겠다″며 1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보증 추가 공급, 안전진단 규제 개편,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등의 방안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