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건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비상대책위원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MB 시즌2, 박근혜의 ′줄푸세′의 화려한 복귀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비대위원은 오늘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볼 때마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 관료들이 표지 갈아 끼우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대위원은 윤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단순히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늘 것이라는 논리가 연결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 때도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깎아 줬지만, 투자는 7년간 0.2% 감소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 케이스를 언급했던 건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왔던가, 그 숫자를 보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감세하면 투자가 는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단순한 논리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냐는 질문에는 ″실효세율이 적용되느냐, 조세 감면 규모가 어떨지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 당장 찬성이다, 반대다 접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대위원은 또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 전력 바우처라든지 버틸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수반돼야 하는데, 발표된 정책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지금 위기로 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취약계층, 이른바 ′영끌′한 사람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충격을 덜 받게 미시적인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