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12 13:47 수정 | 2022-08-12 13:48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다″면서 ″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입법권에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의 연이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본인의 앞날에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취지는 깡그리 무시한 채 보란 듯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늘리려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한 장관의 행보는 `소통령`, `왕장관`을 뛰어넘는 권력의 전횡을 보여준다″며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장본인은 한 장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박범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제 식구 감싸기나 전 정권 털기를 위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당 총의를 모아 차근차근 법적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