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모레(7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래진 씨 측은 감사원 법에 따라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니어도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조사 거부는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질문서를 통해 서면 조사를 요구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안보실장 역시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에 대해 ″이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