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재욱
금융위원회가 공익제보로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할 경우에도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금융위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보상금 지급대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입 회복′에서 ′공공기관 수입 회복′으로 넓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퇴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