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22 22:39 수정 | 2023-07-22 23:04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거래 논란을 계기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변동내역 신고를 받은 결과 국회의원 11명이 ′가상자산 거래 사실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이양수·김정재·유경준·이종성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김홍걸·김상희·전용기 의원이 거래 사실을 신고했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김남국·황보승희 의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 누적총액과 거래 횟수, 거래종목과 상임위와의 관련성 등을 분석한 결과 적어도 5명 이상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천만 원대의 종잣돈을 가상자산 시장에 투입한 사람은 권영세·김홍걸·이양수 의원 등 3명인데, 이들은 투자를 한 건 맞지만 자신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을 공동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호기심에 3천~4천만 원을 투자했고 40%가량 손해를 본 뒤 김남국 사태 당시 매도했다″며 ″(가상자산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에 열흘 간 있었지만 그 때는 가상자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수천만 원 규모로 투자했는데, 외통위 소속인 만큼 이해충돌도 내부정보 활용도 없었다″며 ″거래해서 손해만 봤고 모든 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심사하게 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3천만 원어치를 매수했다가 변동성과 투기성이 너무 크기에 1년만에 팔았다″며 ″상임위는 농해수위 소속이었고 그 기간에 관련법 발의도 표결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의 의원들은 주로 가상자산 시장을 공부하려는 목적으로 1백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의 가상자산을 매수했으며, 큰 손실을 입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코인 투기′ 발언으로 청년들이 반발하던 당시 가상자산 시장을 배워보고 싶어 비트코인을 1백만 원어치 샀다″며 ″이후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48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당 가상자산특별위원으로서 가상화폐 거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 투자가 아닌 체험의 성격으로 비트코인 등을 샀다″고 말했고, 같은 당 출신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도 ″재작년 청년의힘 공동대표를 할 당시 청년들이 관심이 많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거래는 안 하고 그냥 둔 지 1년째″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과 전용기 의원도 ″가상자산 시장을 이해해 보려고 딱 1백만 원으로 가상자산을 사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문위는 가상자산에 투자한 의원 11명의 명단과 투자 금액을 다음주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 의원별로 그동안 보유한 가상자산 종목을 분석해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에 배정하지 말 것을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권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