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23 10:59 수정 | 2023-07-23 1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할 좋은 방안″이라며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가 달린 중요한 과제이지만 좀처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과제″라며 ″′사각지대 해소′라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어차피 내도 못 돌려받는다′라는 국민의 의구심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또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냈던 공약″이라며 ″당시 보건복지부의 반대 등 여러 이유로 결국 이행되지 못했는데 정부의 연금개혁기구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니 반가운 마음도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재정계산위원회 11차 회의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에 들어가는 만 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첫 1개월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강제 가입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