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남호

국민의힘 '이태원특별법'에 "국민분열 우려‥여야 합의 처리해야"

입력 | 2023-12-22 13:38   수정 | 2023-12-22 15:49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강행 움직임에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반대의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사안이 민감하고 국민 분열 우려가 큰 법안은 여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제는 이런 아픔을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 한다는 데 있다″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정쟁을 유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세월호 특별조사위 사례를 들며 ″8년간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소모적 정쟁만 계속해서 재생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생존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추모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순 유가족 지원 및 보상 강화, 대형 참사 재발 방지 등을 담은 이태원 특별법을 이만희 사무총장 대표발의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에 앞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통한 특별법 상정을 요구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의장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야 간 이태원 특별법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