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이혼이나 상속 등 가사사건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사소송 처리 기간도 길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사 사건은 총 17만 7천 3백여건으로, 지난 2013년보다 23.2% 증가했으며, 이 중 이혼 등 정식 소송은 4만 6천 9백여건, 상속과 후견 등 비송 사건이 9만 2천 9백여건이었습니다.
가사 소송 평균 처리 기간은 1심에 7.4개월, 항소심에 8개월, 상고심에 3.4개월 등 대법원까지 평균 18.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돼, 2013년 15개월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서울과 인천, 수원 등 전국 8개 가정법원의 1심은 평균 210일이 걸렸지만,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 1심은 232일 걸려, 가정법원이 있는 지역 재판이 20일 가량 빨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