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24 09:28 수정 | 2023-09-24 09:28
동일한 범행을 놓고도 피고인의 국적에 따라 유·무죄에 대한 일반 시민의 판단이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심리학회지′ 최근호에 따르면,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5백여 명을 대상으로 피고인 국적이 한국과 중국, 미국으로 각각 다르지만 폭행 상황은 똑같은 시나리오를 주면서 유·무죄를 판단하게 하자, 피고인이 중국인일 때 유죄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85.7%로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인일 때는 66.1%, 한국인일 때는 64.3%로 가장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현시점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외국인 집단에 대한 범죄 고정관념을 확인했다는 데 연구 의의가 있다″며, ″외국인 폭행 범죄 재판 시 공정성에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