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0-13 10:00 수정 | 2024-10-13 10:00
20대 이하 청년의 30% 가까이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 중에서는 재정안정론을 소득보장론보다 더 많이 지지하고 있었지만, 이 연령대 절반 이상은 재정안정론의 핵심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바른청년연합 등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일과 8일 만 18세 이상 국민 1천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인 ARS 방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에게 연금개혁안으로 ▲ 소득보장 위해 연금지급액 늘리는 데 중점 ▲ 재정안정 위해 미래세대 빚을 줄이는 데 중점 ▲ 미적립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 폐지 중 하나를 고르게 했는데, 44.9%가 재정안정론을, 21.7%가 소득보장론을 선택했고, 20.7%는 국민연금 폐지론을 주장했습니다.
재정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공론화위 시민평가단이 숙의를 통해 소득보장론에 손을 들어준 것과 대조적입니다.
국민연금 폐지론은 만 18~29세에서 29.4%, 30대에서 29.0%, 40대에서 31.8%가 선택해 50대 60대 만 70세 등 중고령층과 차이가 컸는데, 청년행동은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정안정론에 대한 지지가 컸지만, 재정안정 강화 수단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44.2%로, 반대한다는 답변 40.4%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재정안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당장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절반 이상인 51%가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인 32.1%보다 18.9%포인트나 높았습니다.